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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미달되던 군법무관 3.5대 1 사상 최대 경쟁률 왜?
매년 모집 정원에 미달하던 신임 군법무관 모집접수가 올해 처음으로 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지난 19∼23일 제41기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신임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20명 선발에 71명이 몰렸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군법무관 지원율이 1대1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군법무관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15명밖에 없어 15명만 선발했다.

올해 지원자 가운데 여성은 32명, 남성은 39명이다. 군필자도 33명이나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군 복무 대신에 군법무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직업으로 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서 “여성 지원자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에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이 법조시장이 쏟아지면서 경쟁이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4월 로스쿨 졸업자 1500명이 법조시장에 나오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면서 “군 복무관은 정년도 보장되고 군 내에서도 진급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원자들은 다른 법조분야와 달리 군법무관이 재판·수사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영역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유학 등 연수 기회가 풍부하다는 점을 지원 동기로 꼽았다. 또 정부계약법과 해양법, 항공법 등 특화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이들도 다수였다. 신임 법무관은 서류와 면접 전형 등을 거쳐 내년 1월 6일 발표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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