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하면서 핵무기 통제권한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이론적으로 김 위원장이 가졌던 핵통제권한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양됐을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계승자’ 등으로 표현해 김 위원장의 후계자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이 북한체제가 김정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이상 핵통제권과 같은 주요 권한을 김정은이 행사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후계이양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핵통제권 같은 주요 정책결정 권한을 김정은에게 넘겨줬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핵통제권을 가졌다면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은 실무책임자로 김정은의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린 후계자’ 김정은의 국정운영 및 군부 장악능력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북한의 핵통제권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이런 우려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은 후계승계보다 WMD(대량살상무기)를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더욱 관심이 많다는 발언”이라면서 “미국은 WMD 통제와 정책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이는 후계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과는 좀 다른 시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했을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에 대비한 비공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도 이런 대비책 중 하나이다. 이 계획에는 급변사태 6가지 유형에 따른 작전부대와 병력의 움직임을 개략적으로 명시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념계획은 작전계획 전단계의 지침서이다. 한미는 지난 8월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때 합동기동부대(JTF-E)를 편성해 북한의 WMD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연습을 했다. JTF-E는 미 육군 제20지원사령부가 주축이 되어 편성됐다. 지난 2004년 10월 창설된 제20지원사령부는 미국내는 물론 이라크 등 세계 전장에 파견돼 WMD 탐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우리 군과 WMD 제거 연습을 하기도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