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對) 중국 저자세 외교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외교통상부 직원이 대책회의에서 ‘희토류 사건’을 해외 사례로 제출해 빈축을 샀다. ‘희토류 사건’은 힘을 앞세운 중국이 일본과의 어로분쟁에서 압승한 사건. 중국은 건드려봐야 결국 손해라는 외교부의 안이한 태도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ㆍ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30분부터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처벌 및 단속강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다.

문제는 해외 사례 수집을 담당했던 외교부 직원이 회의 자료로, 중국이 일본과의 어로분쟁에서 압승했던 ‘희토류 사건’을 해외 사례로 제출하면서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센카쿠 지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던 사건이다. 당시 일본 검찰은 중국 선장 잔치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디지털 가전기기의 기초 소재이자 일본 제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압박을 가했고, 일본은 결국 중국 선장을 석방했다.

이 사건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대 중국 굴욕 외교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9월 간 나오토 내각이 총사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 중국 강경 외교가 정권까지 흔들 수 있다는 선례가 ‘희토류 사건’인 것이다. 한 회의 참가자는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를 중시한다. 오늘의 발표 취지도 그랬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외교부는 중국 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사과 요구’ 를 하지 않았다. 또 지난 13일 쇠구슬이 주중한국대사관을 향해 발사된 중대 사안을 하루가 지난 뒤에서야 관련 사실을 알렸다. 외교부가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