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다.
국방부는 21일 “내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로스쿨 출신 선발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는 약간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로스쿨 출신들은 내년 4월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국방부는 이 시험 직후 법무관 모집공고를 통해 4월에 선발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국방부는 “징병검사에 적용되는 신체 등급 1~3급 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성적과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며 “4월에 훈련소에 입소하고 7월에 중위로 임관하며 11주간 군사법 실무 연수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로스쿨 출신 법무관의 초임 계급을 사법연수원 출신과 같이 대위로 상향토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이 최종 폐지되는 2020년까지만 선발한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로스쿨 출신자만 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어 로스쿨 출신자들의 지원율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군법무관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이듬해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군법무관은 장기 190여명, 단기 360여명 등 550여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35명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