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들의 가동률이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제조업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영업이익률도 9년째 제조업 평균치를 밑돌다가 2009년에야 평균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가동률은 2000년 48.6%에서 2001년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해 2006년 61%, 2009년 61.8%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생산시설의 60%가량만 가동되고 40%는 놀고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0년 78.3%, 2004년 80.3%, 2009년 74.6%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생산시설은 갖췄지만 무기 생산 주문량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 관계자는 “군 주문물량이 축소돼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군에서 소요 제기한 대형 전력사업들이 정치적 타산 등 여러 요인으로 지연되거나 물량이 축소되는 것도 업체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소홀에 따른 기술부족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내놓지못해 영업이익률 역시 저조했다.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6.4%로 가장 높았다가 2001년 4.4%, 2007년 4.2%, 2008년 5.0%, 2009년 6.1%를 기록했다. 제조업 평균치는 2000년 6.8%, 2001년 5.4%, 2007년 5.8%, 2008년 5.9%, 2009년 6.1%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은 가동률을 낮춰 방위산업의 기반약화를 초래한다”면서 “이로 인해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의 연구개발 기회가 제한돼 결국 군수품의 국외도입 비중을 높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목표액을 16억 달러로 설정, 군수품 수출 활로 개척에 애쓰고 있다. 이달 중 인도네시아에 1조2000억원 규모의 1400t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사업이 계약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에도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16대를 수출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