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북한이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꽃제비’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이날 오후 통일연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북한 인권과 실상과 효율적인 개입방안’을 주제로 연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만성적인 식량난에다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 장마당을 떠도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북한 당국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로 구호소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엄격한 규율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10년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매우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법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김정은의 권력승계 전략의 일환으로 당초 인플레이션 해소, 빈부격차 완화, 김정은 체제의 자금원 역할과 김정은에 반하는 내부 세력 색출 등의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을  ‘사회 불만형 인간’으로 만들며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 돈의 가치는 급락했고 장마당에서 식량과 의류 등 생필품이 사라지면서 빈익부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은 화폐개혁으로 인해 자신의 돈을 국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특권 계층들이 밀집한 평양은 일년이 다르게 삶의 질이 향상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이며 화폐개혁 이후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hello9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