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문화외교가 부처간 밥그릇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해 2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해외문화원을 비롯, 한류 확산으로 규모가 커진 문화외교 예산과 인력을 놓고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은 지난달 문화외교의 창구를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는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외교부, 문광부, 교육부 등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벌인 문화외교 사업에 콘트롤타워를 세우고,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은 문화외교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장관이 주관하고, 현재 문광부 소속인 해외문화원을 외교부 재외공관에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문화외교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외교부에 문화외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사실상 문화외교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문광부는 외교부의 총괄 및 조정 역할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교부의 국제교류재단 등도 문화외교에 기여해왔지만, 그 규모를 문광부 사업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문광부가 외교부 지휘를 받으면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과 인력이 외교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문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해외문화원 운 24개 운영비 246억원, 국가이미지 홍보 30억원, 해외홍보콘텐츠 53억, 계기별 수교기념행사 50억원,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비 57억원, 한류진흥사업 54억원 등배정했다.

이중 특별법안에 명시된 해외문화원이 외교부 재외공관으로 넘어가면 총 303억원의 한해 예산과 162명의 직원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상황을 잘 모르는 문광부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방적인 문화전달에 치중해왔다”면서 “외교부 역량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처간 이견이 큰 만큼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조직 이동 등 민감한 문제가 걸린 법안인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