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약 4800억원을 들여 군의관 등 의료인력 1600여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일반하사와 간호장교후보생 제도가 신설되고 장기 군의관 처우가 개선된다.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는 뇌수막염 백신접종이 제공되고 상병진급 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16 의료체계개선계획’을 14일 발표했다. 12-16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 605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학과 재학생을 간호장교후보생으로 선발,면허 취득 후 일반하사로 입영(21개월) 또는 소위로 임관(3년)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 4%에 불과한 장기 군의관의 비율을 12%까지 올리기로 했다. 군의관 장려수당과 진료업무 보조비가 늘어나고 처우 수준은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년은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보장된다. 기존에는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군·치의 장학생을 여성에게도 문호를 넓혔으며, 장기 군의관 임관제 지원가능 연령을 기존 35세 이하에서 37세 이하로 바꿨다.

또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을 위해 기존 대대→연대→사단의 3단계 진료체계가 대대·연대→사단의 2단계로 바뀐다. 사단의무대에 배치된 군의관의 전공을 5∼6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재활까지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인프라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내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와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응급후송을 위해 복지부와 ‘닥터헬기’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초에는 응급처치세트를 갖춘 기동헬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17∼2018년에는 의무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모든 신병에게 입소 즉시 뇌수막염 백신이 제공되고 2014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진급 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의사 300명, 간호사 500명, 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확보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민·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책을 모색해왔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