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등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상설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주한미군 범죄 현황 및 예방대책 △SOFA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 범죄의 수사 △재판과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경찰의 초동수사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일선 수사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달 열리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회의를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부처 상설 TF’로 운영할 방침이다.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미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과 범죄 예방ㆍ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 범죄는 2008년 234건에서 2010년 3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은 5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 17일에는 서울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도 주한미군이 10대 여성을 4시간 동안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자녀 5명이 저지른 ‘퍽치기’ 강도 사건까지 터지면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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