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이 건설되면 우리 측 경제적 이익이 연간 2조108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백훈 중앙대 교수가 제시한 수치다.

백 교수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 가격 현황과 우크라이나 등 경유국이 부과하는 통과세를 고려, 북한이 100㎞ 기준으로 1TCM 당 1.7달러의 통과세를 부과하고 러시아가 1 TCM 당 200달러의 가스가격을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해 이같이 계산했다.

이 경우 우리 측은 연간 19억1630만달러(약 2조10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북한의 통과세 수입은 1억6960만달러, 러시아의 가스판매수입은 19억9500만달러에 이른다.

러시아가 1TCM 당 300달러의 가스가격을 부과하는 경우는 우리 측 경제적 이익은 9억1880만달러(약 1조110억원), 북한 수입 1억6960만달러, 러시아 수입 29억925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이번 가스관 사업으로 우리 측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 리스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얻게될 막대한 가스통과세가 북한 정권의 핵개발, 군비확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과세 대신 천연가스 현물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실제 과거 구 소련 당시 공산권 국가들로 이뤄진 경제상호원조회의 국가들에 대해 통과세 대신 천연가스가 현물로 지급된 바 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