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에 대비해 지정해 놓은 국방동원 업체 가운데 7.6%인 230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드러나 전시동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 및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방동원업체로 지정된 3039개 업체에 대해 부적격 현황을 조사한 결과 7.6%인 230개 업체가 폐업, 제조시설 부족 등 부적격으로 나타났다.

동원지정 업체 임무수행 능력 검증결과에서도 ▷생산업체 원ㆍ부자재 확보 미흡 176개 업체 ▷생산물자 수송대책 취약 263개 업체 ▷우발상황 대비계획 미수립 794개 업체 등으로 나타나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 업체 동원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김 의원은 “동원물자 중 탄약류, 장비류, 수리부속류는 소요제기 대비 동원지정이 절대부족인 품목인데, 생산업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동원 소요제기로 이런 부족 품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가장 낮은 동원지정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탄약은 전시 생산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효과적인 동원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동원지정 차량 16만5000대의 자동차세를 영업용 50%, 비영업용 20% 정도 감면해 줄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이 60억원에 불과하고, 차량소유주의 불만 해소 및 전시 소요차량의 응소율이 증가되어 전쟁지속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군 동원지정업체 3066개 중 예비군훈련 면제를 9.8%인 300개 업체에서 6706명이 받고 있지만, 효과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다양화해 ▷정부기관 입찰시 가산점 상향 ▷전화요금이나 전기, 수도요금 감면 ▷우수 동원업체에 정부포상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