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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수출 범정부협의체 출범..2020년 40억달러 수출
국방부는 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방산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1차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 올해 16억달러, 2020년 40억달러의 수출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협의회가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체 지원, 방위산업 물자와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전략, 방위산업 관련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는 방산수출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물자 등의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기관 협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는 국방부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방산수출 16억 달러, 2020년 40억 달러를 달성해 방산 수출 G7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역할과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부의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면 방산 관련 청년 취업자는 현재 2만4000명에서 2020년에는 5만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10월 18~23일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1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협력사항 등도 논의된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 행사에는 70여개국의 국방, 방위산업 관련 인사와 군장비 등이 전시된다.

국방부는 “이번 ADEX 2011행사를 민·관·군 통합역량을 결집하는 기회로 삼아 방산수출 여건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방위사업청도 수출시장 판로 개척과 국제협력 마케팅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국방분야에 한정된 절충교역 대상을 산업협력 분야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절충교역은 상대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첨단기술까지 이전받는 교역 방식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작년 10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과 방산수출지원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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