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중단으로 불용처리하고 국고에 반납해야 할 잔여 예산을 툭하면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통령전용기사업이 중도에 전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142억원 중 이미 집행된 2700만원과 불용액 4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예산 141억26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업에 각각 전용(56억6800만원) 및 조정(84억58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전용기사업은 지난 2009년 말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나 확정된 신규사업이었지만, 방위사업청 평가과정에서 사업제안서가 불합격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방사청은 남은 예산 141억2600만원 중 84억8600만원을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사업에 전용하거나 조정해 사용했고, F-15K 전투기 도입과 아프간 파병용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에 56억2700만원을 전용했다. 해상초계기 2차사업에 1300만원을 조정해 사용했다.

국방부의 경우도 지난해 초고속·대용량의 통신망을 새롭게 설치하는 국방광대역 통합망(BTL) 사업 예산 75억8300만원을 국방정보체계 소프트웨어 교체 및 공군 서북도서 긴급전력보강에 6억7600만원을 전용하고 합참연합C4I(전술지휘통신)체계 비용분담금에 69억700만원을 이용했다.

예결위측은 “사업 중단·부진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재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전용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군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편법을 막기 위해 ‘예산 집행지침’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