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에 따라 당초 올해 연말 예정됐던 육군 8군단 해체가 2년 뒤인 2023년 중반으로 미뤄졌다. 국방부는 15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원도 동부전선의 8군단 본부와 삼척지역의 23사단 본부를 올해 말 해체하고 8군단 예하 22사단 등은 3군단으로 흡수·통합한다는 구상이었다. 출생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한 부대구조 개편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작년 11월 ‘철책 귀순’에 이어 지난 2월 이른바 ‘오리발 귀순’ 등 잇따라 경계 허점이 드러나면서 관할부대인 8군단과 22사단 해체 및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8군단 해체와 예하부대 개편이 동시 추진되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22사단 전 지역의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 완료 시기와 개편 부대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했다”며 “다만 8군단 직할부대 개편은 정상 추진하되 정보·작전 등 필수 지휘와 지원 기능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단장과 참모장 등 군단사령부 장군 소요는 육군 자체 장군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장군 감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23사단 해체에 따라 23경비여단을 창설하고 22사단 책임지역 전환과 연계해 경계부대 구조와 편성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군은 항공사령부와 해상초계기대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 작업을 진행중이며, 공군은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 창설을 추진중이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