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문 공군본부 전략기획과장은 오는 25일 공군 예비역 단체인 공군발전협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에서 유사시 공군의 핵심임무에 ‘적 지도부 제거 시행’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은 김정은 1인 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 참수를 뜻한다.
우리 군 현역 간부가 공개적으로 참수작전을 거론한 것은 지난해 8월 말 학술회의에서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이 북한군에 대한 비대칭 전략으로 참수작전을 언급한 지 9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북한이 참수작전을 강하게 비난해 논란이 일자 참수작전은 공식적인 작전 용어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 과장은 참수작전을 여건 조성, 결심 이점 확보, 종심 방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격, 작전 지속 등 자신이 제시한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의 5대 중점 중 결심 이점 확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 과장은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에 대해 미군의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이 한반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군력 중심의 공세적 작전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수행하고 필요시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이 제시한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에 따르면 참수작전을 수행할 때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공군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유 과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 징후 포착시 킬체인 시행으로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사이버 및 전자전으로 항공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작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감시 강화를 위해 유무인 스텔스 정찰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 개발되면 요격고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사시 항공 우주력이 담당해야 할 공격 임무로 북한 통합방공체계 무력화, 공중발사기만기(MALD)를 활용한 북한 대공망 교란, 육해군 기동 보장을 위한 근접항공작전, 북한 장사정포 정밀 타격, 유무인기를 활용한 북한 중심 무력화 등을 꼽았다.
그는 심리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심리전으로 적의 심리적 마비 효과를 달성하고 전쟁 수행 의지를 약화해야 한다는 것.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 항공기 EC-130과 우리 군의 ‘전단 살포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문에서 “핵 도발이 예상될 경우 이를 선제 타격하고 북한 정권 지도부와 군 지휘부도 공격할 수 있는 병렬적 타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상당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
<사진>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