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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가능…후보자 없는 경우만
24일부터 후보자가 없는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주민 동의 하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0.04.24 09:29
이미 팔린 중복매물, 인터넷 띄우면 ‘과태료 500만원’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거래 완료된 ‘중복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올려두는 것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집주인이 하나의 집을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각자 동일 매...
2020.04.24 09:18
1분기 임대사업자 3만명 신규등록…“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영향”
올해 1분기 신규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약 3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37.1% 늘었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2만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 분기(2만1733명)보다 37.1% 늘었다고 ...
2020.04.24 08:22
한국철도 서울본부장에 박영숙 현 감사실장…“근무기강 확립 차원”
한국철도(코레일)는 23일 박영숙(53) 현 감사실장을 서울본부장에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감사실장에는 김진준(56) 광주본부장을 임명했다. 국토교통부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에 따라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직무 도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철도는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
2020.04.23 15:21
교통비 최대 30% 절감 ‘알뜰카드’ 군산·통영서도 쓴다
오는 24일부터 서울 중구·구로구,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경남 통영·고성 등 7개 시군구 주민도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이 기존 13개 시도 101개...
2020.04.23 14:34
내달 아파트 입주 물량 1만9600가구…3년2개월만에 최저치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9668가구로, 2017년 3월 물량(1만3929가구)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월 물량(2만1487가구) 대비 8.4% 줄었고, 지난해 5월 물량(2만4597가구)보다는 20.0% 감소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공급 물량...
2020.04.23 12:17
과징금 높이고 관리책임 강화 …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정기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발주자·시공사·감리는 안전관리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020.04.23 12:01
버스 가장 붐비는 정류장 ‘잠실’…승객 가장 많은 노선은 ‘143번’
작년 한 해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730만명이 1845만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으로 편도 기준 2162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승차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뤄진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광역버스는 성남시 구미동차고지∼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9401번으...
2020.04.23 11:20
정비구역 해제된 고덕1동 501번지 일대, 개별 건축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이 일대는 당초 재건축으로 공동주택 1911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정비구역 해제 ...
2020.04.23 10:35
플랫폼 운송사업, ‘여객법 개정안’ 적정 기여금·허가 총량 두고 갈등 불가피[뉴스&뷰]
‘모빌리티 혁신법’ 또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6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여금과 면허 총량 등의 적정 수준을 놓고 정부와 택시·플랫폼 업계의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하다. 플랫폼 업계는 총량제와 기여금 등이 관련 스타트업의 발전을...
2020.04.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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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월세 165만원에 ‘깜놀’…오피스텔 월세 부담 이렇게 줄였다 [부동산360]
치어리더 박기량이 월 관리비 포함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밝히면서 점점 커지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기량은 지난 2일 방송된 KBS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다. 관리비 포함해서 165만 원"이라고 털어놨다. 박씨는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로 근무하다 올해부터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로 나서고 있다. 그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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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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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