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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릉CC·조달청 부지 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작년 8·4대책의 서울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8·4대책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안 마련을 완료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2021.07.13 15:59
HUG, 일부 영업부서 고객응대 시간 조정…코로나19 방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 저지 및 고객의 감염 방지를 위해 수도권 소재 일부 영업부서의 고객응대 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하는 기한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응대 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9시∼...
2021.07.13 15:25
국토부, 하도급사 CEO 간담회…“고속도로 건설 사고 근절”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최고경영자(CEO) 안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고 하도급사의 안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2021.07.13 14:18
다중이용건물 도면 정보 개방…“프롭테크 등 활성화 기대”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을 열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
2021.07.13 13:29
정부, 청년 전세임대 5000호↑ 신혼부부용 축소…국회서 논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은 3000호 줄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물량을 크게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2021.07.13 11:49
어설픈 부동산 규제책 ‘혼란만 키웠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어설픈 행보가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규제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잇따라 폐기됐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작년 6·17 대책 때 제시된 ‘재건축 의무...
2021.07.13 11:48
“이래서 부동산은 안 파는 게 답”…조합설립 전 재건축 단지들 환호 [부동산360]
“4년 넘게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내다가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긴 인제서야 하나 바로잡네요. 한편으론 ‘이래서 부동산은 안 파는 게 답’이라는 말이 맞구나 싶습니다.”(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추진 1년...
2021.07.13 11:24
귀해진 전세...월세로 내몰린 세입자들 [재건축 실거주 백지화]
서울에서 전세 거래는 줄어든 반면 반전세·월세 거래는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2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전세·월세 거래는 2만3678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3.7%를 차지했다. 이는...
2021.07.13 11:24
도시재생 활성화...HUG, 부산 ‘허그라운드’ 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 함께일하는재단과 공동으로 ‘허그라운드(HUGround·사진) 오픈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허그라운드는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부산시 동래구 동래시장 내 노후 건물을 대상지로 선...
2021.07.13 11:12
“시장 혼란만 키웠다”…어설픈 정책이 부른 부동산 후폭풍 [부동산360]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어설픈 행보가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규제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작년 6·17 대책 때 제시된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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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