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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나온 尹정부 개혁, '액션플랜' 짠다...내년부터 속도전
정부가 내년부터 ‘개혁’에 가속도를 붙인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까지 5대 부문이 정부의 주력 구조개혁 대상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공공·노동·교육·금융·서...
2022.12.15 06:56
가스안전公 비상임이사에 전직구청장·시의원 포진…낙하산 논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선임한 신규 비상임이사 3명이 가스 안전 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전직 구청장, 시의회 의원, 금융권 출신으로 채워져 낙하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임기가 만료돼 교체된 3명의 기존 비상임이사는 한전 본부장 출신과 소방방재학과 교수, 기계 안전진단 솔루션업체 출신으로 모두 에너지&mid...
2022.12.15 06:49
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이라면..."임의계속가입 활용시 부담경감"
[헤럴드경제=김용훈 가자] 퇴직 혹은 실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뛰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 걱정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하는 월간 '건강보험' 1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직장에서 내...
2022.12.15 06:45
이틀 연속 8만명에도 부처별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이달 운영 종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8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겨울 재유행세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가 현안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이던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이 이달 의무 운영을 마친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폐지하는 개념이 아닌 장관 자율기구로 전환하는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2022.12.15 06:44
고용-교육부,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 추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온라인 연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북 21일 ▷광주 내년 1월 중 ▷충북과 부산 내년 2월 중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제주, 강원, 서울, 울산, 전남은 이미 연수를 시행했다.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2022.12.15 06:40
尹 정부, 내년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부문 구조개혁 '속도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차인 내년에는 노동·연금·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에 속도전을 벌이며 과제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건강보험 개혁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조개혁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2022.12.15 06:30
[단독] “갱신계약 세입자가 당장 보증금 달라니요”…임대차 악법에 피눈물 흘리는 집주인 [부동산360]
# 올해 2월 임차인으로부터 5%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집주인 A씨는 지난 10월 청천벽력의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세입자는 A씨에게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이밀며 “다른 집을 새로 계약했으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달라”...
2022.12.15 06:01
인플레이션 정점 지났나…수출물가 13년·수입물가 2년 만 최대폭 하락
11월 수출입물가가 3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 효과 등으로 수출물가는 13년 7개월, 수입물가는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
2022.12.15 06:01
흥국생명, 2800억원 유상증자 결정…태광산업 참여 안해
흥국생명이 최근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등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다만, 흥국생명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태광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흥국생명은 14일 이사회에서 28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ldquo...
2022.12.14 20:39
이영 장관 "8시간 추가근로 일몰시 소상공인들 범법자 돼"
[헤럴드경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이 14일이어서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日沒)된다"며 "그럼 소기업...
2022.12.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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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이러니 10억이 우습지…평당 분양가 4000만원 초읽기 [부동산360]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격이 약 3900만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177만원으로 3.3㎡당 3884만1000원이다. 전월(㎡당 1149만8000원) 대비 2.36%, 전년 동월(㎡당 928만6000원) 대비 26.75%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1.5% 오른 78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