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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붕괴위험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2021.10.14 07:32
서울시,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가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940㏊에 달하는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강서구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4개 자치구는 농지 면적이...
2021.10.14 06:59
고용안정사업 국가 지원금은 '눈먼돈?' 부정수급 5년간 9배↑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경기가 악화하면서 국가 지원금을 타기 위한 ‘꼼수’를 쓰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
2021.10.14 06:47
내년 ‘5.6조 예산’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재탕’
정부가 내년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새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2021.10.14 06:39
코로나 불황에 차명계좌 신고 ‘반토막’ 1만여건
3만건에 육박했던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 1만건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던 '세(稅)파라치'가 예...
2021.10.14 06:38
한은 “스테이블코인 국제기준 참여…확정시 국내도 적용”
한국은행은 가격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인프라 적용 연구의 멤버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021.10.14 06:01
거세지는 인플레 압력…수입물가 12년여만에 최대상승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 상승률이 12년여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4% 상승, 5개월 연속 올랐다. 전년동월대비론 26.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오름세가 지...
2021.10.14 06:01
환경부, 인도네시아 물 문제 해결 OECD 등 맞손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물 문제 진단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 협약식을 1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물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국제 물 컨퍼런스에서...
2021.10.13 21:17
취업자 7년반만에 최대폭 증가…3040 취업자 수는 감소
[헤럴드경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취업자는 7년 반만에 최대폭의 증가치를 보였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7만명 넘게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3월(...
2021.10.13 20:58
"가계부채 위험수위…원인은 주택공급 실패"
[헤럴드경제] 국내 경제학자들이 "주택 공급의 실패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8명 경제학자들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43%는 &...
2021.10.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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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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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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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 코앞인데 날벼락…조합 집행부 전원 잘린 평촌 아파트 [부동산360]
오는 8월 예정된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옛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최고 1500만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에 반발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면서, 집무대행 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사·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