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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약·약물운전으로 사고내면 부담금 최대 1.5억
내년부터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새롭게 부과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9월30일 금융위원회와 국토...
2021.12.30 12:01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했더니 서울 1위...2위는?
전국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62.0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61.2점), 제주(57.6점), 전남(57.4점), 세종(55.9점)도 타지역...
2021.12.30 12:01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 9.6%↑…위드 코로나·코세페 효과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 행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작년 11월보다 ...
2021.12.30 11:58
남아도는데 오르는 우윳값...‘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정부가 남아도는데도 오르는 우윳값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유업체의 구입 가격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가당 소득은 기존 1억6200만원에서 1억6400억원으로 2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용도 구분없이 쿼터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당 ...
2021.12.30 11:51
건강식품 쪽지처방 원천차단, 업계에서 먼저 나섰다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업계에서 자율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처방전 등 쪽지처방은 원천 금지되고, 의료인 등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도 상당부분 제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
2021.12.30 11:51
세계로 뻗어가는 ‘K-농업기술’…농진청, KOPIA 22개국 설치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사진)이 캄보디아 등 22개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설치해 개발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형(K) 농업기술’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농진청은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KOPIA를 비롯해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
2021.12.30 11:51
내년 세종청사 공무원 출근대란?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운행하던 수도권~정부세종청사 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적잖은 공무원들의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통근버스 운행 중단 소식에 이들 공무원들은 각자 월 30만원을 들여 기존 통근버스 회사와 사적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1.12.30 11:51
수소차 셀프 충전·CO₂세탁 가능해진다
셀프 수소충전소와 야외에서 전기차의 전기를 끌어쓸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물 없이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시험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2021.12.30 11:49
국민연금, 내년부터 월 220만원이상 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
내년부터 일용·단시간근로자도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
2021.12.30 11:33
셀프 수소충전소·CO₂세탁기 나온다…올해 규제특례 승인 96건 ‘최대’
셀프 수소충전소와 야외에서 전기차의 전기를 끌어쓸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물 없이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시험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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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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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씩 3번, 벌써 3억을 올렸다…배짱 매각 강남 아파트 [부동산360]
‘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전용면적 59A㎡짜리 매물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했지만 재공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불러도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1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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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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