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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구체적 변론 펼쳐야”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남성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혐의를 벗기 힘들기 때문에 누명이나 오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청구의 취지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공...
2018.06.05 17:19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노출, 폭력 또는 협박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법원은 과거 총 15차례에 거쳐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뒤쫓아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자위행위 당시 신체접...
2018.06.01 10:4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경제력 있는 사람의 특권 아냐”
A씨는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이를 포기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2018.05.30 10:48
형사전문변호사 “유포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부른 판단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많은 이들이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만 몰카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몰카범죄 중 하나이다. 최근 다수의 여성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한 뒤,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여성을 협박하여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한 쵤영회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또한 몰...
2018.05.24 10:06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장에서 직접 근무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한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배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2018.05.15 16:04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소 더 까다로워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몰카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표현은 과언이 아니다. 현...
2018.05.15 15:56
강간죄, 성범죄신상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사 구성요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다.게다가 해당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신상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거부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성범죄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년...
2017.08.01 10:00
준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법
더운 여름 밤, 잠에 쉽게 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거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에 따라 밤의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섣불리 신...
2017.07.28 10:01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혐의, 합의 문제조언
요즘은 마치 소개팅처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리케이션 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가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한 남성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동의를 구하고 자연...
2017.07.28 10:00
기업회생(법정관리) 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곳은 신용평가기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다.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업에게 가산이자상승, 추가 담보설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한다.한편 이러한 상황을...
2017.07.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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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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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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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320억 허공으로 날렸다” 귀한 서울 대형 병원 첫삽도 못떴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대형병원 부지로 꼽히는 위례 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래에셋증권·호반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미납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염원 사업인 위례신사선에 이어 의료복합타운 사업마저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일 시행사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PFV)에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토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