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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이용구 의혹 수사관, 진상 파악중”…특수직무유기 가능성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를 포함한 여러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
2021.01.26 11:41
“강간문화 허용”…‘법원 리얼돌 수입 허가’에 여성단체 반발
법원이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여성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리얼돌 수입이 남성의 권위주의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강간 문화’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성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강미정 공동대표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
2021.01.26 11:39
고시생모임 “박범계·수행비서, 특수폭행 혐의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가 박 후보자와 수행 비서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자가 고시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수행 비서 역시 고시생들 얼굴을 찍으려 하면서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2021.01.26 11:33
경찰 “이용구 의혹 수사관 진상 파악 중…직무유기 등도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를 포함한 여러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
2021.01.26 10:38
檢수사·감사원 감사 급물살 탈까…인권위 ‘성희롱 판단’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발표될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결과를 ...
2021.01.26 10:21
흉기로 숨진 수원 세모녀 옆 생존 친정엄마 구속영장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엄마 A(65) 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2021.01.25 19:12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무죄 선고 유감…책임소재 규명에 최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산하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
2021.01.25 11:14
공정사회국민모임 “조국 딸 부산대 입학 취소 위한 감사청구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시켜 달라는 취지의 감사청구서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제출됐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를 특별감사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부산대에 요청...
2021.01.25 11:08
경찰,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 ‘승진 뒷돈’ 의혹 수사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임원이 직원 승진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 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다. Aㅍ씨 등은 직원 승진 대가로 100만∼1500만원의 뒷돈을 ...
2021.01.25 10:47
법세련,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檢고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택시 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차관이 사건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
2021.0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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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건물 폭삭 날벼락!…24만채가 불법건축물로 적발됐다 [부동산360]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24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주 원인으로 불법 증축과 이로 인한 통행 지장이 지목된 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위반건축물 적발이 잇따르는 양상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건은 24만185건(주거용 11만4117건, 비주거용 12만6068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법을 위반한 유형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0만8918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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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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