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검찰
‘재판거래’ 양승태, 피의자 기재…전직 대법원장 기소 불가피
임종헌 공소장에 ‘혐의’ 빼곡검찰이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2018.11.16 11:34
양승태 ‘피의자’ 기재…전직 대법원장 기소 불가피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래픽=연합뉴스]-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대법원장 혐의’ 빼곡히 적혀-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거래’ 통로 자처…보고도 받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의 공모...
2018.11.16 09:06
‘대법관 1순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락
임종헌(오른쪽)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6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헌 ‘대법수사 1호 기소’ 오명2015년 상고법원 입법로비 주도30여개 혐의 대부분이 ‘직권남용’검찰조사과정서 사실관계는 인정“부적절하지만 죄 아냐”혐의 부인직무권한 남용 인정범위가 관건한...
2018.11.15 11:34
‘대법관 1순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락…직권남용 혐의 어떻게 다툴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6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관 1순위 꼽혔던 행정처 차장 ‘1호 기소’ 오명 -임종헌 전 차장 30여개 혐의 대부분이 ‘직권남용’-檢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하지만 죄 아니다” 주장[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 때 유력한 대법관...
2018.11.15 09:1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적용 혐의 30개 달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상고법원‘ 입법 로비 위해 재판에 부당개입 -일선 판사 뒷조사 등 불법 사찰 혐의도 -검찰,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 조사…’윗선‘ 수사 계속[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2018.11.14 16:45
檢 ‘사법농단’ 임종헌 이번주 기소…공소장 내용은
‘강제징용 소송 부당개입’ 핵심정치권 ‘법관탄핵’ 논의도 영향 전망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주도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범죄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수사범위도 달라질...
2018.11.12 11:16
검찰, 이번주 임종헌 기소…공소장 어떤 내용 담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강제징용 재판 부당개입’ 핵심… 박병대 전 대법관 곧 조사- 공소장 기재 내용 정치권 ‘법관 탄핵’ 논의에도 영향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주도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번주 재판에...
2018.11.12 09:12
검찰,‘재판거래’ 수사 본격화… 차한성 전 대법관 조사
차한성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정부와 일제강제징용 소송 ‘대응방안’ 논의-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줄조사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9일 검찰에 따르면...
2018.11.09 10:33
‘집중투표제 의무화’ 힘싣는 법무부
“상법개정안 국회논의 지원”법무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열고 노르웨이 국부펀드(GPGF) 관계자들과 회담했다. 박 장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8.11.07 11:24
법무부 “집중투표제 의무화할 것” 공식 입장 밝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박상기 장관,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2013년 무산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 상법 개정안에 담길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6일 서울 서...
2018.11.07 09:1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