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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부원장, 살인 인정 '징역 8년'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해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심은 '살인'이라 볼 수 없다 판단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2023.01.17 15:53
"나몰라 영업 처음 아냐"…NC백화점, 5년 전 붕괴 때도 영업 강행
백화점 천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NC백화점 성남 야탑점이 사고 위험에도 영업을 강행한 가운데, 4년 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NC백화점 야탑점 2층 의류매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누수가 발생해 천장이 무너졌지만, 당시 백화점 측은 천막으로 사고 장소를 가리고 정...
2023.01.17 15:30
설날부터 빨간불에 우회전 하면 벌금 최고 20만원
설날인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2023.01.17 15:26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폭행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2023.01.17 15:24
‘이태원 막말’ 김미나, 제명 코앞…창원시의회 윤리특위도 제명 가결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
2023.01.17 15:18
속초 폭설때 헛바퀴질하던 ‘엄마차’…“도와준 은인 커플 찾아요”
지난 주말 40㎝의 폭설이 쏟아진 강원도 속초에서 자녀들과 함께 귀갓길에 오른 여성 운전자가 한 커플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며 도와준 커플을 찾아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속초에서 경기도 성남 간 은인 커플 찾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
2023.01.17 15:03
특허청, 한-UAE 협력 강화로 '지식재산 한류' 확대
이인실 특허청장은 압둘라 아흐메드 알 살레(Abdulla Ahmed Al Saleh)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차관과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한-UAE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특허청과 UAE 경제부는...
2023.01.17 15:00
‘김신조 사태 순직’, 故최규식·정종수 스토리월 제막식
고(故)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의 스토리월(story wall) 제막식과 추모행사가 열렸다. 두 사람은 2022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서울경찰청은 종로구청과 함께 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경찰정신을 기리고 호국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스토리월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토리...
2023.01.17 15:00
울산교육청, 기초학력 부족 학생 맞춤형 지원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별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보장 활동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통합진단 활동을 강화해 기존 3단계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1.17 14:58
전장연에 ‘최후통첩’ 날린 오세훈, 19일 면담 제안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설 연휴 전인 오는 19일 오세훈 시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면담 방식으로 전장연 외에 다른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했다. 면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간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
2023.0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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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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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호가 올려도 계약금 쏘겠다 난리” 전화통 불나는 선도지구 [부동산360]
“몇달 전까지도 관망세로 돌아섰던 실수요자들이 계약금부터 넣겠다고 전화가 와요.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분당 A공인중개사무소)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자 분당 , 일산 등 지구에 포함된 아파트 가격들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구축 아파트들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매도자들은 매물을 다시 거두고 있는 것이다. 분당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비 선도지구 발표 전 한달 5개 하던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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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