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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이종석 재판관이 맡는다
사상 첫 장관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선정했다. 헌재의 주심배당은 통상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에서 주심은 해당 사건을 평의에 상...
2023.02.13 15:03
“서로 밀고 때려!”…보육교사가 2~3살 원생 싸움 부추겨
2∼3살인 원생을 때리거나 원생 간 싸움을 부추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씨와 B(23·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이들에게...
2023.02.13 14:48
울주군, 올해 청소년성장지원금 신청 접수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3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의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전한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급...
2023.02.13 14:38
尹·김건희·한동훈 얼굴에 ‘활’ 쐈다…“장희빈이냐” 빈축 산 尹퇴진집회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 윤석열에 활쏘기’. 지난 11일 촛불행동이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제26차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 집회에 마련된 활쏘기 이벤트가 도넘은 조롱으로 빈축을 샀다. 이날 중앙 무대 인근 행사장 한편에 등장한 해당 코너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
2023.02.13 14:33
경찰 "유아인 마약감정, 2∼3주 걸려"…추후 ‘소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마약투약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감정은 2∼3주 걸릴 것으로 본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출석 요구해 조...
2023.02.13 14:12
"장시호와 동거설 퍼뜨려" 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무고로 결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이 '자신의 동거설을 퍼뜨렸다'며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
2023.02.13 13:50
“119 구급차 출입 지연”…군인권, “'GOP 총상 사망 사건' 은폐 정황”
생전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GOP 총상 사망 이병’ 사건 당일 군부대 통제로 119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했다는 군 인권단체의 고발이 나왔다. 또한 사망한 이병은 사망 당일까지 “근무 끝나고 두고 보자”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육군 12사단 GOP 총기 사망...
2023.02.13 13:29
양육비 1.2억 안준 ‘나쁜 아빠’, 명단공개되자 지급 ‘눈총’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000만원 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 씨가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
2023.02.13 13:14
지식재산학사 학위, 온라인으로도 취득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5일~24일까지 10일간 2023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
2023.02.13 12:39
국립산림과학원, 한-중 사막화 방지 화보집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중국 서부 5개 지역(감숙성 백은시, 내몽골자치구 통료, 영하자치구 평라현, 귀주성 수문현 및 신강성 투루판시)의 사막화 지역에서 실시했던 조림사업의 성과를 사진으로 정리해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국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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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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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건물 폭삭 날벼락!…24만채가 불법건축물로 적발됐다 [부동산360]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24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주 원인으로 불법 증축과 이로 인한 통행 지장이 지목된 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위반건축물 적발이 잇따르는 양상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건은 24만185건(주거용 11만4117건, 비주거용 12만6068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법을 위반한 유형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0만8918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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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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