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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자 화나서 경찰관 4차례 밀쳤다면…대법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먼저 제지했다는 이유라 하더라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택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
2024.08.16 06:20
전국서 ‘찜통더위’ 계속된다…낮 최고 35도
금요일인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대 35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
2024.08.16 06:18
러-우크라 전쟁發 연료비 폭등…법원 “전력도매가 상한제 합법”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도입한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간 발전사들은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7월 민간 ...
2024.08.15 22:12
경주시, 황성공원 독산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준공
경북 경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각급 기관·단체장 및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공원에서 국기게양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황성공원 내 독산 국기게양대 앞에서 열린 행사는 제79회 광복절과 최근 공사가 마무리된 국기게양대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성공원 국기게양대...
2024.08.15 21:36
부산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1200여명 참석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부산에서도 애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거행됐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보훈 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기관장,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
2024.08.15 21:06
경북도, 방심위에 지역 비하 콘텐츠 적극 대응 촉구
경북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지역 비하, 명예훼손 등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최근 영양군 지역 비하 영상이 논란이 된 후 도가 앞장서서 '영양 가득'시리즈 영상을 제작·홍보하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지만 공식적으로 지...
2024.08.15 20:32
의대생 부모들 "증원 백지화"…폭염 속 집회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가 15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의대교육 무너지면 미래의료 붕괴된다"고 외쳤다. 폭염 속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이 참가했다. 이동욱 경기...
2024.08.15 20:18
"지갑 없어졌다"…신림동 살인 중국女,'사소한' 범행 동기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씨는 전날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2024.08.15 20:05
"모텔 갔지만 안했다"는 배우 불륜커플…법원 "그것도 불륜"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밀애를 즐겨 온 연극배우 커플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륜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연극배우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위자료 150...
2024.08.15 20:00
60대 운전자 건물 외벽으로 돌진…"급발진" 주장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햇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성북구 동선동에서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인근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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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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