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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잡는다”…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국 도피 총책 구속 기소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을 추적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 씨를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중국에서 기망책 B씨와 연락책 C씨, 전달...
2023.04.06 10:00
“올해 열려있는걸 못 봤다”…시위에 굳게 닫힌 서울시청 정문 언제 열리나
“가끔 시청에 볼일이 있어 정문을 통해 출입했었는데 요즘은 항상 정문이 닫혀 있습니다. 올해 열려 있는걸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소문 근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이상진(36) 씨는 “몇번 후문을 통해 출입한 이후로는 정문으로 다니고 있지 않지만,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는 상징성 있던 정문...
2023.04.06 09:58
돈스파이크, 오늘(6일) 항소심 첫 공판…필로폰 투약 혐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이 오늘(6일) 열린다. 6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
2023.04.06 09:45
관세청, 적극행정으로 물류·수출입 현장규제 완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가 제기한 규제완화 건의 과제를 채택해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
2023.04.06 09:45
‘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또 화해 실패…법원 다시 ‘강제조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노선영 선수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에 실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은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가 전날 연 조정 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2023.04.06 09:44
“이미 썩어 있어”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운전 ‘무죄’
화물차에 들이받힌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을 덮쳐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지만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로수가 이미 썩어 있어 사고로 나무가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
2023.04.06 09:44
서울 5개 대표 골목상권서 봄맞이 행사
서울시는 양재천, 합정, 장충단길, 선유로, 오류로 등 서울 5개 대표 골목상권에서 4∼5월 봄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골목상권은 서초구 양재천길, 마포구 합마르뜨(합정), 중구 장충단길, 영등포구 선유로운, 구로구 오류버들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이들 5곳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하고 3년간 최...
2023.04.06 09:41
김새론 "생활고 호소 괘씸죄"…대형로펌 쓰고 완패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이며 '괘씸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지난 5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3.04.06 09:35
‘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했다고 266일 구속…법원 “국가가 1억 배상”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61)씨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2023.04.06 09:33
“세금 많이 내면 뭐해”…정자교 붕괴, 분당시민 격노
성남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4조8067억원으로 지난해 3조9319억원보다 8748억(22.2%) 증가했다. 올해 성남시 예산(4조8067억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 3조877억원 보다 1조7190억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조8701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
2023.04.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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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