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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자 화나서 경찰관 4차례 밀쳤다면…대법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먼저 제지했다는 이유라 하더라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택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
2024.08.16 06:20
전국서 ‘찜통더위’ 계속된다…낮 최고 35도
금요일인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대 35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
2024.08.16 06:18
러-우크라 전쟁發 연료비 폭등…법원 “전력도매가 상한제 합법”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도입한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간 발전사들은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7월 민간 ...
2024.08.15 22:12
경주시, 황성공원 독산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준공
경북 경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각급 기관·단체장 및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공원에서 국기게양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황성공원 내 독산 국기게양대 앞에서 열린 행사는 제79회 광복절과 최근 공사가 마무리된 국기게양대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성공원 국기게양대...
2024.08.15 21:36
부산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1200여명 참석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부산에서도 애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거행됐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보훈 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기관장,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
2024.08.15 21:06
경북도, 방심위에 지역 비하 콘텐츠 적극 대응 촉구
경북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지역 비하, 명예훼손 등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최근 영양군 지역 비하 영상이 논란이 된 후 도가 앞장서서 '영양 가득'시리즈 영상을 제작·홍보하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지만 공식적으로 지...
2024.08.15 20:32
의대생 부모들 "증원 백지화"…폭염 속 집회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가 15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의대교육 무너지면 미래의료 붕괴된다"고 외쳤다. 폭염 속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이 참가했다. 이동욱 경기...
2024.08.15 20:18
"지갑 없어졌다"…신림동 살인 중국女,'사소한' 범행 동기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씨는 전날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2024.08.15 20:05
"모텔 갔지만 안했다"는 배우 불륜커플…법원 "그것도 불륜"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밀애를 즐겨 온 연극배우 커플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륜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연극배우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위자료 150...
2024.08.15 20:00
60대 운전자 건물 외벽으로 돌진…"급발진" 주장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햇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성북구 동선동에서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인근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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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사 걱정 없는 이 집 위태위태…무슨일이?[부동산360]
최장 20년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장기전세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SH도시연구원 26일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거비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은 커지는 데 반해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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