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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 수년간 착취…'신안 염전노예' 부린 가족, 징역형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
2024.08.23 13:50
“김여사 명품백, 청탁 의미 포함”…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명품백에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2024.08.23 13:45
"술값이 200만원?"…항의하자 카드 빼앗아 600만원 긁은 종업원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
2024.08.23 13:39
신호위반 질주로 3명 숨지게 한 80대, 형량 늘었다…“고령이라도 선처 안돼”
지난해 11월 신호를 위반해 과속 주행하다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24.08.23 13:36
김완섭 환경장관 “녹색산업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3일 녹색기업체를 운영하는 청년기업가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녹색산업 기업을 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녹색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2024.08.23 13:24
뒤집힌 에어매트 논란에…전문가 “고층부 사용 금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호텔 화재에서 투숙객 2명이 사고 현장에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고도 숨져 에어매트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에어매트는 최후의 구조 수단으로, 건물 고층부 화재 때 사용할 땐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영주 경일대 ...
2024.08.23 13:16
화성시,시내·마을버스 동탄1~동탄2 동서연결도로 운행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경부고속도로 상부 동탄1~동탄2신도시를 잇는 동서연결도로 2개소가 오는 29일 개통예정됨에 따라 화성시 시내·마을버스 9개 노선의 경로를 변경해 30일부터 동서연결도로로 운행을 시작한다. 개통되는 간선도로 2개 중 1번도로(여울공원남측~시범단지남측)는 5개 노선이, 6번도로(원천로~치동...
2024.08.23 12:31
"에어매트도 안전한게 아니네" 투숙 남녀 추락사에 온라인도 '시끌시끌'
"에어매트 제대로 설치한 거 맞나", "에어매트도 만능이 아니네"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투숙 남녀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는 가운데 참사 이튿날인 2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에어매트 설치방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안을 표현...
2024.08.23 11:53
점심 먹으라고 카드줬더니…‘한우 37만원’ 결제한 직원들, ‘황당’한 사장님
점심을 먹으라고 카드를 줬더니 직원 5명이 한우 37만원 어치를 먹어 황당하다는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직원들 점심 먹으라고 카드 줬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그날은 직원들한테 점심을 사기로 했다"...
2024.08.23 11:50
‘36주 낙태’ 의료진 4명 살인방조 혐의 추가 입건…“사산 증명서 위조 아냐”
경찰이 36주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 관련 수사에서 수술 관련 의료진 4명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또 태아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발급됐던 사산 증명서와 화장 증명서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
2024.08.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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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