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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없앤다” 검찰, 공개소환 전격 폐지…조국 장관 조사도 비공개
검찰이 피의자 조사 일시를 알리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조국(54) 법무부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조 장관이 조사를 받더라도 출석 상황이 공개되지 않는다.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대검을 통해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2019.10.04 13:54
‘웅동학원 의혹’조국 동생 구속영장…직계가족 중 처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
2019.10.04 12:36
윤석열 “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
2019.10.04 12:01
[경찰청 국감]민주당 의원, 광화문 보수집회 참가자 일부 ‘내란 선동혐의’로 고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있었던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시위와 관련, 참여 단체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발장을 민갑룡 청장에게 전달했고 이 모습은 생중계로 전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전날 보수진영은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조국 법무부장관...
2019.10.04 11:49
“검찰출석 포토라인 없앤다”
검찰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포토라인’을 없애기로 했다. 조국(54) 법무부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대검을 통해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와의 형...
2019.10.04 11:32
[속보]윤석열, 두번째 검찰 개혁안 발표 "공개소환 전면폐지"
검찰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포토라인’을 없애기로 했다. 조국(54) 법무부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대검을 통해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와의 형...
2019.10.04 11:30
또 ‘부적절 전화’ 논란…헌법재판관에 “감사인사” 요구한 조국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현직 헌법재판관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거래 무혐의 처분을 축하하고 “청문회에서 잘해준 의원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10.04 11:27
검찰, 사상 첫 법무장관 소환조사하나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 했다. 또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2019.10.04 11:27
전화기 너머 “엄마 살려줘”…놀란 어머니 손엔 상품권영수증 다발이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피해자 김유신(20·가명)씨의 어머니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다.“OO씨 어머니시죠?” 사투리를 쓰는 50대로 추정 되는 남성의 음성이었다. 통화 질이 잘 좋지 않아서인지, 보이스피싱범이 일부러 이름을 흘려서 말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이름...
2019.10.04 11:27
“‘명예의전당’ 일반적 홍보문구…상표권 주장 못해”
‘명예의 전당’은 일반적인 홍보 문구에 쓰일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성보기)는 주식회사 명예의전당이 인터넷쇼핑몰 위메프와 스타일난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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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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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