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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구비 횡령’ 함재봉 前 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연구비를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함재봉(61)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원을 빼돌려 가족과의...
2020.02.13 12:09
르노삼성차, 부산 청춘들 위해 ‘드림카’ 지원 확대
르노삼성차(대표 도미닉시뇨라)는 부산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부산청춘드림카사업’ 지원을 13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0명이었던 지원 대상자를 늘려 올해는 130명의 청년 취업자에게 전기차인 SM3 Z.E.를 제공한다. ‘부산청춘드림카사업’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동·서부산권...
2020.02.13 12:08
머리카락 모양 나노구조물로 마찰전기 효율↑
주머니 안에서의 옷감과의 스침이나 바람에의 노출에 따른 마찰전기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을까?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조성범 박사, 성균관대 방창현 교수 연구팀이 머리카락을 닮은 나노구조물을 이용해 마찰전기 에너지 수확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소자를 디자인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자연적으...
2020.02.13 12:06
부산 수입품목 90% 중국 의존, 코로나19 직격탄…日수출규제 보다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엮여 있는 거대한 공급망이 흔들린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일본 수출규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부산경제에 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코로나19 관련 부산지역 대중국 품목별 수...
2020.02.13 11:56
대법, ‘화이트리스트 작성’ 김기춘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2020.02.13 11:53
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 착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대검찰청에 배당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상습투여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3일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
2020.02.13 11:47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주거비·생계비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책과 관련해 피해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병원 근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갑작스럽게 휴·폐업,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에게 ‘서울형 긴급복지&r...
2020.02.13 11:45
[팀장시각] 헌법에 남은 박정희 시대의 그늘
우리 헌법은 11조에서 국민이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투표권 같은 정치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생활 영역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조항과 모순되는 규정도 존재한다. 헌법 29조는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
2020.02.13 11:39
탐정(업)이 ‘접근 말아야 할 비공개정보’와 ‘관심 가져야 할 비공개정보’
탐정(업)은 지금과 같은 ‘보편적 직업’이건 ‘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이건 어떤 형태의 탐정법으로 운용되건 본래 아무런 권력없는 100퍼센트 민간인 신분으로 어떤 일의 사정(事情)이나 상황 등 사실 관계(事實關係)를 법률이나 조리(條理)에 어긋남이 없이 파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20.02.13 11:38
안성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 조기 폐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성시사계절썰매장이 지난 9일 겨울 시즌을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자 조기 폐장을 결정했다. 이번 겨울 시즌은 ‘윈터박스’, ‘남사당 바우덕이 풍...
2020.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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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