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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회의 연기…한발 물러선 秋, 공소권 통제안 ‘선회’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연기한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권행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장치를 공식 직제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논리에 부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개최예정이었던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틀 앞두...
2020.02.20 11:41
‘타다’ 대법원 판결 이후로…‘파파’·‘풀러스’ 기소 늦춰질듯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이 항소를 검토 중이다. 향후 판결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서비스 ‘파파’와 ‘풀러스’에 대한 기소 시점은 늦춰질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타다와 비슷...
2020.02.20 11:41
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지가 관심사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검찰의 상상력일...
2020.02.20 11:41
경찰 ‘인헌고 사건’ 수사 착수…이달중 결론
경찰이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일으킨 인헌고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관련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른바 ‘인헌고 사건’에 대해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 3단체와 전국학부모연합에서 고발한 건을 병합, 최근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
2020.02.20 11:41
유정복 전 인천시장 “전략공천 수용… 인천 총선 승리 견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20일 “4‧15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인천 총선 승리를 이끄는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남동갑에 전략공천하면서 인천 총선 승리를 견인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2020.02.20 11:35
수식어 필요없는 ‘1등 로펌’…국내 로펌의 ‘표준’
법조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등록 변호사 3만명 시대가 열렸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대형로펌의 경우 연간 매출이 수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일반 송무는 물론 기업 자문까지 경제계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준법경영도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시장을 움직이는 로펌들&rs...
2020.02.20 11:33
강북구, ‘4·19 혁명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기념일 60일전인 지난 19일 ‘4·19혁명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날 구청 본관 로비에선 박겸수 구청장, 이백균 강북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 모양의 조형물에 희망메시지를 다는 이벤트도 마련됐...
2020.02.20 11:33
강동구, 신재생에너지 전담 ‘녹색에너지과’ 신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꾸려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올해 조직개편에서 기존 ‘문화생활국’을 ‘문화환경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 안에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무과인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했다. 이로써 구의 신재생에...
2020.02.20 11:33
“디지털 규제혁신 있어야 국민 ‘데이터주권’ 지킨다” ‘규제개혁당’ 적극 지원
“국내기업들이 외국계와 함께 성장해야 개인정보가 국제 플랫폼 독점회사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면 결국 우리나라 정체성에 맞는 플랫폼을 키워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맥도 못추는 부분이 많아요.” 법조계에서도 대표적인 정보통신(IT)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구태언 법무법...
2020.02.20 11:32
31조 사업 물거품…7년 이어온 8000억 법인세 소송이 남긴 것은…
‘단군이래 최대 개발프로젝트’라 불렸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된 후 코레일과 국세청, 민간개발사간 벌어진 치열한 소송전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7년만에 막을 내렸다. 1조원이 걸린 대형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사안이다. 31조원대 사업이 불발됨에 따라 분 후폭풍이 사그라들기까지 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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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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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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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