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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시급한 무인차 시대②] ‘하늘 나는 드론’ 추락시 형사책임 규정도 구멍
교통·운송수단이 인공지능화되면서 무인차 외에 ‘드론’도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육로를 기준으로 한 교통법규 뿐만 아니라 추락시 손해배상, 사생활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량 2kg 이상의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2020.03.06 10:00
“제2 청도대남병원 안된다” 경북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 ‘총력’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등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경북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다. 특히 경산지역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2020.03.06 09:59
종로구 “홀몸 어르신, 쪽방 주민에게 소화기 드려요”
서울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소방 분야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화기 등을 지급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쪽방 거주자 등 600여 가구이며 방문조사 후 선정심의회의 ...
2020.03.06 09:46
강북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자체조성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 1곳 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경영자금을 융통해준다. 융자는 연이율 1.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
2020.03.06 09:45
정부·지자체 휴원 요청에 학원가는 ‘화상수업’으로 화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설 학원들의 강제 휴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일부 학원들이 자체적으로 당분간 대면 수업 방식을 비대면 화상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로 학원들은 이미 1주일간 휴원을 실시했다. 지난 5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
2020.03.06 09:42
경기도 “캠프 레드 클라우드 주변 지하수 관정 1곳서 기준치 초과 과불화화합물 검출”
경기북부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관정 1곳에서 먹는물 수질감시 기준을 초과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관할 관청인 의정부시를 통해 해당 관정의 사용금지 및 상수도 공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달 6~7일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등 의정부 소재 미군기지 2곳 주변...
2020.03.06 09:42
“불행 상업화” vs “수익 기부”…사망·확진자 늘면 비싸지는 ‘코로나 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수록 가격이 급등하도록 설계된 코로나 코인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개발자들은 코로나코인을 통해 일부 수익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행의 상업화”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복수의 투자자와...
2020.03.06 09:40
[팩트체크]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폐 손상 걱정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지 50일 가까이 되면서 완치를 통한 격리해제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를 겪은 환자는 완치가 되더라도 폐가 손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위중한 상태의 일부 환자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이 경증환자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2020.03.06 09:39
[3보]분당제생병원 올스톱..금광동·이매동·서현동 거주 의료인
성남 분당제생병원(700병상 규모)에서 의료진과 환자 8명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6일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확진자는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환자 3명등 모두 8명이다. 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5일 기저질환을 앓고있는 야...
2020.03.06 09:36
이재명, 경기도 병원시설 첫 집단감염..분당제생병원 진료중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분당제생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발생했습니다. 환자 3명과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입니다. 현재 병원 진료는 중단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해당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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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걸어서 50분인데 역 이름 넣겠다…집값 오르니까요! [부동산360]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과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를 품은 정차역 인근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주민들이 앞다퉈 아파트 명칭을 개명하고 있다. 아파트 명칭에 신설되는 정차역 이름을 넣거나 철도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포함해 집값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삼송지구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22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이름을 공모해 접수 받았다. 그 결과 당선작 후보로 ‘호반써밋창릉’, ‘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