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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청은]계약원가 심사로 예산 16억 절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난 한 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16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는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방법, 원가 산정 등 절차의 적정성...
2020.01.09 11:38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관세정책관 주태현▶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 ▷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
2020.01.09 11:35
최병인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경기고 동창회는 2019년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자로 최병인〈사진〉 중앙대병원 임상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경기고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2020.01.09 11:30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41개사 84개 물품 지정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2019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1개 중소기업의 84개 물품에 지정증서를 수여했다.이로써 지난 2011년도 9개 물품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유효한 물품은 총 105개사 325개 물품이다.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일체형 컴퓨터, 엘이디(LED) 보안등기구,...
2020.01.09 11:29
올해 광주아파트 1만4000채 입주한다
2020년 올해 광주에는 총 1만4000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입주물량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최근 5년 평균 입주물량에 비하면 23% 증가한 수치다.9일 광주전남지역 부동산전문사이트 ‘사랑방부동산’이 2020년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을 조사한 결과, 올해 광주 입주 예정 아...
2020.01.09 11:28
‘표적 수사’ 무죄율 증가…이면에는 ‘배임죄 비범죄화’ 논란
기업범죄 수사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 무죄율이 11%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배임 범죄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대법원은 경영판단을 배임죄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고 실제 ‘표적 수사’ 논란이 큰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2020.01.09 11:28
법원 통계상엔 3%…실질적으론 1% 미만
많은 형사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그 중 상당수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 사건 실질 무죄율은 1%미만으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안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범죄 유형별로 무죄가 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 편인데, 특히 기업 수사에서 자주 적용되는...
2020.01.09 11:26
[피플&데이터] ‘秋風’에 尹사단 낙엽…‘리더십 상처’ 추미애-‘장악력 상실’ 윤석열
8일 단행된 검찰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왼쪽 사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추 장관은 장관 임명 초반부터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고, 윤 총장 역시 대검 참모진을 잃어 향후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이번 검찰 인사...
2020.01.09 11:24
[법조 이사람 - 최초롱 변호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서초동 대신 용산서 스타트업 라돈침대·BMW리콜·인보사…피해자 흩어진 권리 구제 앞장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권리이지만, 여럿에게 흩어져 있으면 하나하나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흩어진 권리를 모아서 실현해보는 것이 플랫폼의 취지입니다.”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창업한 최초롱(32·사법연수원45기) 변호사의 말이다. ‘화난 사람들&r...
2020.01.09 11:24
‘판문점 귀순’ 오청성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출신 오청성(26) 씨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금천경찰서는 오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음주단속에서 오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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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장윤정 120억의 그동네서 또…한남더힐 89억 신고가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쏘아올린 한남동 초고가 거래가 또 다시 나왔다. 장윤정 부부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 전용 244㎡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길건너 한남더힐에서 89억원의 신고가 거래가 또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전용면적 208㎡(81평형)이 89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 거래는 직거래였다. 기존 최고가는 지난해 7월의 85억원이었다. 약 9개월 만에 4억원이 또 오른 것이다. 해당 아파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