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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2심도 실형…法 “협박 맞지만, 스토킹은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 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4.07.17 15:07
고용부, 워라밸 우수기업 100곳 뽑아 '금리 우대' 혜택 준다
정부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
2024.07.17 15:04
알루미늄 재질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에 민관 협력
환경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및 동서식품과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
2024.07.17 15:01
사이버 명예훼손 10년새 229%↑…檢·警 “엄정 처벌” 기조[가짜뉴스 활개치는 대한민국]
‘가짜뉴스’의 시대다. 디지털 시대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따질 ‘필터링’ 기능이 부재할 때다. 최종 가짜뉴스로 판명돼 회복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꾸진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첫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초두효과...
2024.07.17 14:55
비 멎은 서울…동부간선 등 통행 재개, 하천 대부분은 아직 통제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출입이 통제됐던 서울 시내 29개 하천 중 7곳 통제가 해제됐다. 인근 천변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와 증산교, 사천교, 가림길 등 도로 4곳의 차량 통행도 재개됐다. 다만 낮 12시 기준 침수예보는 강동·강서·은평·마포·종로·서대문·성북·...
2024.07.17 14:49
7살 9살 자매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 5년
7살 9살에 불과한 자매를 성추행한 7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24.07.17 14:46
‘서이초 1년’ 조희연 “영원히 기억하겠다…아동복지법 재규정 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제·개정 방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아동...
2024.07.17 14:31
복날 오리고기 나눠먹고 ‘살충제 검출’ 4명 중태…경찰, 칼 빼들었다
경찰이 초복이던 지난 15일 경북 봉화 주민들이 단체로 오리고기 등을 먹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7일 박신종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형사기동대·봉화경찰서 등 총 5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중태에 빠진 주민 4명이 보...
2024.07.17 14:31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22일 영장실질심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2024.07.17 14:08
20년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도시는 어디일까?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민선8기 전반기 2년 간 국내외 앵커기업으로부터 10조 8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해 정명근 화성시장의 ‘임기 내 20조 투자 유치’ 목표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국 5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시정운영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권역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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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