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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올해 최고 행복 브랜드는… 이것”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무상급식은 2011년 최고의 행복 브랜드였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오전 성북구 숭덕초등학교를 찾아 교직원, 학부모와의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를 가진 박 예비후보는 급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무상복지도 앞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 영양...
2011.09.20 14:58
추천제 백지화, 로스쿨생-연수원생 자유경쟁통해 검사 임용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한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방안이 백지화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상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사법연수원생과 동일한 역량평가를 거쳐 신규 검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내년에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됨에 따라 이 같은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 사법연수원...
2011.09.20 14:57
구로 넥타이마라톤 대회 오는 30일 개최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제9회 전국 벤처인 넥타이마라톤 대회’를 오는 30일 구로지디털단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2003년부터 진행된 벤처인 넥타이마라톤 대회는 벤처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넥타이를 매고 디지털단지 일대를 달리는행사로 공단에서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한 구로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
2011.09.20 14:19
<국감>근로자 절반이 연장근로특례업종...우리나라 OECD 1위
우리나라가 연장근로특례업종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그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사업중분류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근로자 중 ‘연장근로특례업종’ 종사자가 48.5%로 O...
2011.09.20 14:10
15만원 vs 37만원...전국서 가장 싼 운전면허전문 학원은 어디?
지난 2분기, 전국 416개 운전면허 전문학원 중 학원비가 가장 싼 곳(1종 보통면허 기준) 은 경북 의성군에 있는 복지전문학원과 의성의성 전문학원으로 각각 면허를 따는데 15만원 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비싼 곳으로 집계된 경기도 광주시의 광주제일학원(37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다. 경찰...
2011.09.20 14:09
<국감>“레보투스 시럽 11년간 부실심사로 600억원 건보재정 손실”
급ㆍ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에 사용되는 레보투스 시럽이 일반 기침에도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11년간 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이 기침 약으로 알려진 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해 지난 3월까지 11년 동안 요양급여기준을 잘...
2011.09.20 14:00
<중기 국감>가짜 중기 지원이 왠말? 관계회사제도 시행 전은 ‘적법’
가짜 중소기업에 중기청이 수천억원을 지원했다는 국정자료는 웃지못할 헤프닝으로 드러났다. 20일 중기청 국감장에서 가짜 중소기업에 7090억원을 지원했다는 한나라당 김성회(한나라당·경기화성)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08년~2010년까지 지원된 정책자금(보증금 포함)은 709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관계...
2011.09.20 13:59
<중기 국감>엉뚱한 중기 정책자금, 우량기업이 절반이상 독식
중기청 국정감사 결과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엉뚱하게 우량기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정책자급의 최초 목적이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신용등급 B~C등급)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목적이었으나 실상은 그...
2011.09.20 13:59
<중기 국감>편법 SSM, 1년사이 수백배 증가…‘기습개점’이 대부분
사업조정신청을 회피하고자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고 있으나 사실상 대기업 소유(지분 51%이상)의 SSM인 위장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기도 여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일 열린 중기청 국정감사장에서 노영민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SSM과 대형마트 입점은 여전히 증...
2011.09.20 13:58
<국감>저가약 팔고 고가약으로 대체청구한 ‘양심불량’ 약사 수두룩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양심불량’ 약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은 대부분 이 같은 대체조제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시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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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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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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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