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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150개 장이인시설 10월 중 실태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인화학교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해 전국 150여개 인권침해우려가 있는 생활시설에 대해 10월중에 시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1단계 조사에선 장애인시설 중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119개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며, 대규모 법정시설 중 침해사례 등을 기준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
2011.09.29 11:23
끝나지 않는 ‘양심시효’…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이형호·개구리소년 사건…영구미제 풀 유일한 대안”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출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2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8년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 아빠와 함께 홈페이지와...
2011.09.29 11:22
방범창이 오히려 도둑의 침입통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과 재산을 지켜기 위해 설치하는 방범창이 맨손에도 창살이 휘어지고 소형공구로도 쉽게 잘리다보니 오히려 도둑의 침입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의원이 29일 경기도 및 경기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빈집 침입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1.09.29 11:22
최열 환경재단 대표 2심서 징역 1년…구속은 면해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최열(62) 환경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
2011.09.29 11:19
지적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서면사과 등 경징계로 그쳐일반학생 경우엔 퇴학·전학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와 교직원의 광주 인화학교의 실제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재조사 촉구 등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 학생 대상에 대한 학교폭력을 일반 학생과 비교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2011.09.29 11:13
서울 소재 대학 12곳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50% 못 미쳐
29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1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의 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해 일정 부분 이상 확보돼야 하는 것이지만, 상당수 대학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재정에 있...
2011.09.29 11:00
국내 사립대 10곳 중 8곳,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기준에 미달
4년제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에 이르렀는데도 올 초 대부분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정보 공시 결과 이 같은 행태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립대의 재정 건전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내 사립대 10곳 중 8곳의 수익용 기...
2011.09.29 11:00
심형래 입건, 2주내 검찰송치 예정
㈜영구아트의 대표 심형래씨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노동청은 29일 심씨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정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영구아트 직원 43명은 짧게는 1개월에서 1년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
2011.09.29 10:55
“지적장애 학생 성추행 처벌 대부분 솜방망이…경징계만 60%”
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와 교직원의 광주 인화학교의 실제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재조사 촉구 등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 학생 대상에 대한 학교폭력을 일반 학생과 비교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교육과학기...
2011.09.29 10:54
조선족도 이젠 다문화 가족...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된다…귀화자 가족도 포함
다문화 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제껏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에 한정돼 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 간에 이루어진 가족까지 모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4월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내...
2011.09.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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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