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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징역 1년2개월
일명 ‘쥐식빵 자작극’으로 기소됐던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2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에서 뚜...
2011.10.25 10:01
실종 아동 찾는 ‘앰버 경고 시스템’, 오는 29일부터 발효
경찰이 실종 또는 유괴된 아동의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앰버 경고(AMBER Alert) 시스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
2011.10.25 10:01
<인사>통일부 법제처 고려대 문화체육관광부 등
▶통일부 ◇과장 전보 ▷남북회담본부 회담3과장 서기관 오대석▶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기 량 ▷〃어린이박물관과장 이관호▶법제처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의성▶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본부장 직무대리 공봉성 ▷기술연구소장 직무대리 성유...
2011.10.25 10:01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디자인 민간 전문가 77명이 한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의 정비사업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앞으로 대거 참여한다.서울시는 공공건축이나 도시계획 분야 등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디자인 기획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맡을 공공건축가 77명의 민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77명의 건축가는 4.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
2011.10.25 10:00
KISA 맥아피와 사이버 침해 대응협력 MOU체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ㆍ원장 서종렬)는 글로벌 보안기업인 맥아피(McAfee)와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원유재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본부장, 켄트 라운즈(Kent Rounds) 맥아피 부사장.
2011.10.25 09:58
‘곽노현 뒷거래’ 제보 포상금 부담하는 서울시교육청 울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편이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가 받게 될 포상금을 서울시교육청이 내게 됐다. 시교육청은 수장(首長)이 구속되는 데 일조한 제보자에게 자신들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씁쓸한 상황’에 직면한...
2011.10.25 09:57
인권위 “전ㆍ의경,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전ㆍ의경제도를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 등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25일 “그동안 직업경찰관들의 업무를 전ㆍ의경들이 대행하게 함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직업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늘어나는 치안수요...
2011.10.25 09:56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세계도매시장연맹 마켓어워즈 은상 수상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ㆍ사진)는 최근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세계도매시장연맹(WUWM) 컨퍼런스에서 ‘마켓어워즈 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마켓어워즈’의 테마는 ‘생산자와 도매시장의 우수관계형성 사례’로 공사는 그동안 농촌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 생산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다...
2011.10.25 09:55
저축왕이 된 노숙자...무슨일이길래?
서울시, 노숙자 저축왕 4명에 표창장25일은 제48회 저축의 날.서울시는 저축의 날을 맞아 4명의 노숙인과 사회복지사 1명을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선정된 4명의 노숙인은 모두 서울시 주관 노숙인 저축왕 선발대회에서 저축왕에 오른 사람들이며, 이날 함께 표창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자칫 늘어지기 쉬운 노...
2011.10.25 09:46
연예인·보험판매원…학습지 교사도…근로자가 아니라고?
비단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다. 연예인,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원, 지입차주, 골프장 도우미 등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근로자성 판정 기준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대법원이 내놓은 판례. 당시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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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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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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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