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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주 한 병은 몇 잔?” 논쟁중 주먹질
K(38)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 40분 께 전북 김제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동료 L(33)씨와 소주 잔을 기울였다.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느냐”는 논쟁이 붙었다.언쟁이 오갔고, K씨는 L씨를 폭행했다.K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병으로 실제 측정까지 했는데도 L씨가 인정하지 않자 홧김...
2011.11.25 15:17
막무가내 도로 운행 동영상 인터넷에 올렸다 면허취소된 사연
대구에서 견인차 운전기사인 C(28)씨. 그는 지난 7월 2일 오전 8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홈플러스 앞 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다.이후 사고 차량을 견인해 정비공장까지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곡예 운전을 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무시했다.C씨는 4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했고, 1차례 신...
2011.11.25 14:59
현직판사 ‘FTA비판’ 페이스북 글 논란…윤리위 회부
대법원이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판사를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판사들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25일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특징...
2011.11.25 14:59
무상급식 서울시ㆍ교육청 학교 시설 개선비 ‘싹뚝싹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교육예산 사업비를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시설개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
2011.11.25 14:43
4대강사업, 항소심도 적법 판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2011.11.25 14:37
보컬트레이닝… 과학적으로 교육하는 학원 찾아야
최근 MBC ‘위대한 탄생’과 Mnet ‘슈퍼스타K’ 등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인기에 힘입어 ‘보컬학원’과 ‘실용음악학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특히 이들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는 전문 보컬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단시간 내 일취월장한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보컬학원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만 ...
2011.11.25 14:30
담배소송 2라운드…법원 이번엔 피해자 손 들어줄까
경찰 유가족 KT&G에 손배소담배 해악성·중독성 이어흡연 경고문 이행여부도 초점29일 1심 선고 관심 집중지난 2월에 이어 이달 29일 개인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이 예고돼 있어 이번엔 법원이 흡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2000...
2011.11.25 12:52
대검 “청탁 받은 검사, 자진신고시 거절간주 우대”
일선 검사가 내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우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 감찰담당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지욱 감찰본부장 주재로 전국감찰담당부장회의를 열고 감찰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스폰서검사 사건 이후 작년 9월 감찰본부 확대...
2011.11.25 12:11
회사 상표권을 임원이…대법 “해임 정당”
회사가 펴낸 책 시리즈를 자기 명의로 상표권 등록한 임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출판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B(52ㆍ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2권의 서적은 대표...
2011.11.25 12:11
휴일 아침 서민 즐거움이 사라졌다
유가 급등에 문닫고대형 찜질방에 밀리고등 밀어주며 나눈 情 실종거칠어진 사회 遠因아닌지엄한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정(情)을 보여줬던 날이 있다. 바로 일요일 새벽, ‘목욕탕’ 가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잠에서 덜 깨 부스스한 아들을 데리고 꼭 새벽녘에 목욕탕으로 향했다. 뿌연 수증기가 꽉 찬 욕탕에서 아버지는...
2011.1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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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믹스 살 돈도 없어요!” 무(無)권리로 사무실 넘기는 중개업소 [부동산360]
“연말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소액의 시설비만 받고 부동산 자리 ‘무(無)권리’로 양도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개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입이 급감하자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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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