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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조직과 공모…1억4000만원 낚아챈 ‘스미싱’ 조직 검거
중국 조직과 공모해 소액 결제로 돈을 빼돌린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유포, 1317명으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A(3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2014.02.13 13:23
외국인男 상대 ‘동성 성매매’ 알선 조직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관광경찰대는외국인을 상대로 동성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A(40) 씨 등 동성애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과 성관계를 가진 B(24)씨 등 남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
2014.02.13 13:23
[데이터랩] ‘억울한’ 기소 · 옥살이, 작년 550억 보상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550억원에 육박,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나 증거 수집 단계에서 엄격한 기소를 통해 무죄 선고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증거와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검사의 기...
2014.02.13 11:55
자유학기제 중학교 5곳중 1곳 확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체험학습을 통해 창의적 학습 기회를 갖는 자유학기제가 올해 중학교 5곳 중 1곳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 2학년생 누구에게나 오후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ㆍ한부모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에는 저녁돌봄까지 제공...
2014.02.13 11:55
중화항공, 한국인 승무원 30명 채용한다
- 카마 항공ㆍ여행 아카데미 홈페이지 통해 오는 28일까지 접수대만의 국적사인 China Airlines(중화항공)이 한국 내에서의 노선 확장 및 신규취항에 따른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더 나은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중 20여명 규모의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China Airlines은 1959년 12월16일...
2014.02.13 11:52
“대신 욕해 드려요”…막가는 SNS
대신 욕해주는 페북 계정 유행이용자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카톡이어 또 다른 사이버 폭력최근 ‘대신 욕해 드려요’라는 페이스북 계정이 유행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빌려 욕설을 의뢰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공간을 ‘감정의 배출구’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의 주된 이용층이...
2014.02.13 11:31
누워서 떡먹기?…큰일 납니다!
한해 500여명 음식물 질식사67%가 65세이상 어르신지난 8일 오후 4시께 부산 사하구 아파트 자택에서 A(71) 씨가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지난해 2월 12일에도 부산 중구에서 B(84) 씨가 집에서 ...
2014.02.13 11:31
“수능 영어 쉽게 출제…교과서 검정체제 도입”
교육부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실천 계획은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부담경감 ,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ㆍ연구역량 강화, 직업교육강화,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학생ㆍ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절실한 데다, 지식ㆍ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
2014.02.13 11:30
“골프장 캐디…근로기준법상…근로자 아니다”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모 씨 등 경기 용인의 P골프장 경기보조원 41명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2014.02.13 11:29
공무원증 현금카드 기능 없앤다
공무원증 IC칩에서 금융기능이 없어진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증에 금융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증에 수록된 공무원 신분정보의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공무원증의 IC칩에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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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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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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