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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용되는 검찰 긴급체포권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검찰이 긴급체포한 1050명의 피의자중 173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거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그냥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상황을 질...
2014.10.16 11:16
월세 못내 퇴출위기 아동센터 살렸다…BS 금융그룹 ‘행복한 공부방 만들기’ 사업 결실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가 두배나 올라서 공부방을 닫아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도움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편히 아이들과 공부할 수 있게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신평동 동매사랑지역아동센터 이지민 센터장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이내 행복한 웃음이 번져났다. BS금융그룹과 6개 건설...
2014.10.16 11:16
세월호 6개월…10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새 6개월이 흘렀다. 봄에서 여름으로, 또 가을로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여태 희생자 10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돼 침몰했다. 당시 이 배...
2014.10.16 11:16
해외도피사범 4년새 2배 급증…검거율 겨우 20%
최근 4년 간 전국 지검에서 발생한 국외 도피사범은 총 2937명으로, 이 가운데 60%인 1759명이 검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미검거율이 80%로, 국외 도피사범의 검거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2014.10.16 11:16
돈에 얽힌 잇단 청부살인…우리사회의 물질만능 ‘자화상’
‘사업 파트너와 금전문제로 갈등…‘브로커 동원 조선족에 살인교사‘몇달간 치밀하게 준비 결국살해…‘제2의 김형식 사건’ 시민들 충격금전문제, 갈등, 살인교사 등 영화 속 설정으로 나올 법한 청부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달아 발생한 사건은 모두 당사자들이 금전관계로 갈등을 빚다가 살인이...
2014.10.16 11:16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 지정취소 가능
최근 4년간 감사원과 시ㆍ도교육청의 자사고 감사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전국 22곳 자사고 가운데 최대 15곳이 지정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 결과 입시부정으로 처분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은...
2014.10.16 11:16
경찰, 아들 때린 아버지 즉시 격리조치...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첫 사례 주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가운데 경찰관이 학대 받은 아동을 아버지로부터 격리 조치한 첫 사례가 나왔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중학교 1학년생 아들(13)을 남편이 때리고 있다는 아내 김모(34) 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경찰은 만...
2014.10.16 11:16
비극으로 끝난 조선족 남매의 꿈
“돈없는 남자와 동거한다” 말다툼…동생 흉기로 살해 누나 징역8년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다툼 끝에 남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ㆍ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중국에서 건너 온 조선족들로, 남동생 B(36) 씨가 실직 후 누나 A...
2014.10.16 11:16
카톡사건 계기 ‘감청설비 의무화’ 법조계 찬반 팽팽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말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감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설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연일 쏟아지는 비난에 검찰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 최근...
2014.10.16 11:16
미국인, 한국 설화로 판타지소설 썼다
-마고성의 비밀 출간[헤럴드경제]“나는 역경 속에서도 위대한 정신을 이어온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궁금해 최대한 멀리 되짚다 보니 한국의 창세설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다. 성경의 창세기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매우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한국의 창세설화 ‘마고성’ 이야기에 매료됐다. ...
2014.10.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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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