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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 사법연감] 항소심ㆍ상고심 파기율 증가…상고 부추기는 법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1심 형사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파기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항소심 파기율은 여전히 40%대를 유지했고 상고심 파기율도 5%대로 올라섰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율의 상승은 재판의 사회적 비용과 상고를 부추기는 ...
2014.10.21 07:59
[라이프칼럼-이동희] 탐정업, 합법ㆍ양성화 필요하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우리나라 성인 중 ‘탐정’이란 말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셜록 홈즈 등 추리물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꽤 친숙한 직업일 수도 있다. 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이란 의뢰인을 대리해 각종 사실관계나 정보를 조사ㆍ수집한 뒤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직역하면 민간조사업이라고도 ...
2014.10.21 07:54
<인사> 헤럴드 外
▶ 헤럴드 ▷ 올가니카데이 대표이사 부사장 정형호 ▷올가니카데이 생산본부장 전민경 ▷올가니카데이 마케팅본부장 양영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민연태▶중소기업청 ◇부이사관 승진▷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장 이병권▶통계청 ◇기술서기관 승진▷통계정책과 박진우 ▶전자...
2014.10.21 07:39
최악의 지옥철 구간 “9호선 급행…알고보니 지옥행 급행?”
[헤럴드경제]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일부 구간이 최악의 ‘지옥철’이란 오명을 얻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로에서 제출받은 지하철 혼잡 현황에 따르면 오전 출근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가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오전 7시50분부터 8시20분 사이...
2014.10.21 07:27
태국 푸켓 한국인 2명 실종, ‘생사불투명’ 사고 당시 상황이…
[헤럴드경제]태국 푸켓으로 관광을 떠난 한국인 2명이 실종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경(현지시간) 관광객 37명과 승무원 등 모두 42명을 태운 쾌속정이 태국 피피섬 관광을 마치고 푸켓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사고가 난 쾌속...
2014.10.21 07:24
감사원 “한국가스공사 직원 및 자녀 학자금 등 수억원 부당 수령”
평균연봉 8000여만원을 받고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자녀 학자금 및 본인 장학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1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대학생 자녀 25명에게 44회에 걸쳐 1억2350만7110원을 이중 대출로...
2014.10.21 07:06
[속보] 동대문 화재, 의류점포 모인 종합시장서…인명 피해는?
[헤럴드경제]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57분께 서울 중구 청계천로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이 건물은 지퍼, 패턴 등 의류 부자재를 파는 곳을 한 층마다 15∼20개가량 점포가 붙어 있어서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4.10.21 00:18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30초에서 37.5초로”…이유가?
[헤럴드경제]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이 기존 30초에서 37.5초로 연장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개소 중 41개소의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을 초당 1m에서 0.8m 기준으로 늘려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신호 시간이 1초당 1m에서 0.8m 기준으로 늘어날 ...
2014.10.20 22:59
‘울산 계모’ 상고 포기…징역 18년형 확정
[헤럴드경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결국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의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
2014.10.20 22:44
중국 AI 발생지서 머물던 철새 국내로 들어와
[헤럴드경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던 올 3월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했던 청둥오리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7개월 전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던 청둥오리가 17일 경북 경주시 인근을 거쳐 지난 19일 충북 진천군 미호천 일대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미호천 일대는...
2014.10.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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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