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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 41년 만에 국가배상
[헤럴드경제=법조팀]한국 현대사의 주요 권력 스캔들인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는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고 이정표 씨의 유족에게 총 3억60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2015.05.31 12:39
김승연 한화회장, 차명주식 세금소송 최종 승소
[헤럴드경제=법조팀]김승연(63ㆍ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하게 해석해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
2015.05.31 12:39
과거사 피해자 출소 뒤 생긴 가족…대법 “위자료 청구 못해”
[헤럴드경제=법조팀]과거사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출소 후 가족관계를 맺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60년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
2015.05.31 10:56
대법원,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헤럴드경제=법조팀]대법원은 앞으로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각종 학술대회 등을 열겠다고 31일 밝혔다.9월 13일은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가인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다.그간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국회는 5월...
2015.05.31 10:55
신입사원을 위한 ‘파랑새 증후군’ 예방법 7가지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구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갓 입사한 수습사원 100명 가운데 평균 13.5명이 3.5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다. 기업문화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잡’과 ‘디자이너잡’을 운영하는 MJ플렉스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
2015.05.31 10:17
메르스 발생 11일 지나서야 ‘합동대책반’ 출범시킨 ‘뒷 북’ 정부
-문형표 복지부 장관, 31일 보건의약단체 간담회 개최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가동…총력 방역” 강조-“긴밀한 연락 유지하고 정보 교환해 신속한 대응”-메르스 확정 환자 15명…이제와서 뒷북치는 정부 비난 ↑[헤럴드경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15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정부와 보건당국의 ‘뒷 북’ 대...
2015.05.31 10:11
日 강진에 부산서도 ‘흔들’…문의전화만 200통
[헤럴드경제] 30일 오후 8시 24분께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서 규모 8.5(추정치)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서 지진 문의전화가 쇄도했다.부산소방안전본부는 일본 강진 이후 “건물과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며 “지진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전화 200여통이 걸려왔다고 밝혔다.문의전화는 부산 전역에서 ...
2015.05.30 22:58
“연예인 출연시키면 방송국 폭파하겠다”…만취 50대 체포
[헤럴드경제] 청주 청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TV에 내보내지 말라며 방송국에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로 표모(53)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표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서울시 목동 SBS 사옥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싫어하는 유명 연예인이 계속 TV에 나온다”며 “그 ...
2015.05.30 21:08
日 도쿄 남쪽 북태평양서 규모 8.5 강진
[헤럴드경제] 30일 오후 8시 24분께 일본 도쿄도 남부의 북태평양에 있는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인근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최대 진도는 5도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도쿄 도심 등에서 강한 흔들림이 느껴졌다.NHK는 이번 지진의 규모가 8.5로 추정되며 쓰나미(지진 해일)의 우려는 없다고 보도했다.onlinenews@heral...
2015.05.30 20:50
안전처 1급 공무원 직위해제…잇단 비위의혹에 신뢰위기
[헤럴드경제] 국민안전처의 핵심 보직인 안전정책실장이 청와대 조사를 받은 후 보름만에 직위해제됐다.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방기성(59)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이 29일 오후 직위해제됐다.방기성 실장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 의혹이 제기돼 이달 초 청와대의 조사를 받았다.방 실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2∼...
2015.05.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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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