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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 41년 만에 국가배상
[헤럴드경제=법조팀]한국 현대사의 주요 권력 스캔들인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는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고 이정표 씨의 유족에게 총 3억60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2015.05.31 12:39
김승연 한화회장, 차명주식 세금소송 최종 승소
[헤럴드경제=법조팀]김승연(63ㆍ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하게 해석해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
2015.05.31 12:39
과거사 피해자 출소 뒤 생긴 가족…대법 “위자료 청구 못해”
[헤럴드경제=법조팀]과거사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출소 후 가족관계를 맺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60년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
2015.05.31 10:56
대법원,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헤럴드경제=법조팀]대법원은 앞으로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각종 학술대회 등을 열겠다고 31일 밝혔다.9월 13일은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가인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다.그간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국회는 5월...
2015.05.31 10:55
신입사원을 위한 ‘파랑새 증후군’ 예방법 7가지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구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갓 입사한 수습사원 100명 가운데 평균 13.5명이 3.5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다. 기업문화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잡’과 ‘디자이너잡’을 운영하는 MJ플렉스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
2015.05.31 10:17
메르스 발생 11일 지나서야 ‘합동대책반’ 출범시킨 ‘뒷 북’ 정부
-문형표 복지부 장관, 31일 보건의약단체 간담회 개최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가동…총력 방역” 강조-“긴밀한 연락 유지하고 정보 교환해 신속한 대응”-메르스 확정 환자 15명…이제와서 뒷북치는 정부 비난 ↑[헤럴드경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15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정부와 보건당국의 ‘뒷 북’ 대...
2015.05.31 10:11
日 강진에 부산서도 ‘흔들’…문의전화만 200통
[헤럴드경제] 30일 오후 8시 24분께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서 규모 8.5(추정치)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서 지진 문의전화가 쇄도했다.부산소방안전본부는 일본 강진 이후 “건물과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며 “지진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전화 200여통이 걸려왔다고 밝혔다.문의전화는 부산 전역에서 ...
2015.05.30 22:58
“연예인 출연시키면 방송국 폭파하겠다”…만취 50대 체포
[헤럴드경제] 청주 청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TV에 내보내지 말라며 방송국에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로 표모(53)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표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서울시 목동 SBS 사옥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싫어하는 유명 연예인이 계속 TV에 나온다”며 “그 ...
2015.05.30 21:08
日 도쿄 남쪽 북태평양서 규모 8.5 강진
[헤럴드경제] 30일 오후 8시 24분께 일본 도쿄도 남부의 북태평양에 있는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인근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최대 진도는 5도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도쿄 도심 등에서 강한 흔들림이 느껴졌다.NHK는 이번 지진의 규모가 8.5로 추정되며 쓰나미(지진 해일)의 우려는 없다고 보도했다.onlinenews@heral...
2015.05.30 20:50
안전처 1급 공무원 직위해제…잇단 비위의혹에 신뢰위기
[헤럴드경제] 국민안전처의 핵심 보직인 안전정책실장이 청와대 조사를 받은 후 보름만에 직위해제됐다.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방기성(59)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이 29일 오후 직위해제됐다.방기성 실장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 의혹이 제기돼 이달 초 청와대의 조사를 받았다.방 실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2∼...
2015.05.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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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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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자랑했던 호텔식 아침밥 없다고?” 불만 폭발한 광명 아파트 [부동산360]
내년 상반기 입주하는 한 수도권 신축 단지에 조식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자,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새 아파트들은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데, 특히 조식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으며 단지 가치와도 직결돼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는 ‘철산주공8·9단지’를 재건축한 3804가구 규모 대단지 ‘철산자이더헤리티지’가 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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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