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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적절 재테크 논란’ 부장판사 사표 수리
[헤럴드경제] 대법원은 증권 트레이더를 통해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A 부장판사는 지난해 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에게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 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명의신탁이나 이자수익 탈...
2016.04.07 14:49
45쌍 신혼여행비 2억원 ‘꿀꺽’, 여행사 대표 검거
서울 종로경찰서는 신혼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예약금 2억여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A(4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신혼부부 45쌍에게서 신혼여행상품 계약금·중도금 등 명목으로 총 80회에 걸쳐 2억여원을 입금받고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
2016.04.07 14:28
기독당, 조용기 목사ㆍ기독교단체 등 檢 고발
- “목회자 상대로 SNS선거운동 벌였다” 주장 [헤럴드경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대형 교회 목사 50여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4ㆍ13 총선에 나선 기독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기독당은 7일 “조 목사 등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SNS 선거운동...
2016.04.07 14:14
공무원, 동거녀 낙태시키면 품위위반(?)…법원 “가혹한 처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동거녀에게 두 차례 낙태를 강요한 소방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소방공무원인 A 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
2016.04.07 13:38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세종ㆍ수원서 열린다
-산림청, 8월 5일을 시작으로 무궁화 문화 확산 산림청이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대상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중앙행사를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원시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무궁화 전국축제는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
2016.04.07 13:15
교수사회가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팔 걷었다
-중소기업청,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및 SNU공학컨설팅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은 대학산업기술지원단(주관기관) 및 SNU공학컨설팅센터와 7일 ‘중소․중견기업의 산학연 생태계 활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은 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 뿐만 아니라...
2016.04.07 13:14
억대소득 자영업자 63%는 수도권에...부산-울산-경남에 15%
-전국 3.5%에 불과 63%는 수도권에 집중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자 8586명의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황주홍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후보가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종합소득을 신고한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자 각 5009명(전체 24만6211명 가운데 2.0%)과...
2016.04.07 13:12
경찰, 국제적 공조 통해 국내 최대 음란포털 ‘소라넷’ 핵심 해외서버 첫 폐쇄
국내 최대 음란 포털사이트인 ‘소라넷’의 해외 소재 서버가 경찰 수사 끝에 처음으로 폐쇄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네덜란드와 국제 공조수사를 벌여 현지에 있던 소라넷 핵심 서버를 지난 1일 오전 0시48분께 압수수색해 폐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사이트 광고주와 카페운영진, 사이트에서 도박을 벌인 회원 등 62명은...
2016.04.07 12:22
‘이재명 3대복지 지지’ 성남 시민단체 ‘복지축소’ 뿔났다
-성남25개시민단체 시민 1만7000명 탄원서 이재명시장 전달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등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가로막았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선 가운데 성남지역 25개 시민단체가 이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는 범시민모임’ 회원 150명이 7일 오전 10시 성남...
2016.04.07 12:20
헌재 “성범죄자 신상등록ㆍDNA 채취는 합헌”
- “재범 억제, 수사효율성 위해 필요”- “재범 위험성 정확한 고려 없어” 반대도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DNA 채취 등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 43, 46조’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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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외계어 아파트 이제 그만한다더니…행복주택 마저 ‘하늘꽃’ 대신 ‘스카이포레’ 택했다 [부동산360]
민간 아파트 이름이 건설사 브랜드는 물론 여러 외국·외래어를 조합해 점점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사이에서도 공공주택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영어 이름 선호 현상이 늘고 있다. 특히 한글과 고유 지명 이름을 담자며 책자까지 발간했던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영어 단지명을 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방화 스카이포레’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SH가 서울 강서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