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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못믿어’ 헌재 찾는 국민들…재판 헌법소원 ‘847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를 두드리는 국민들이 급증세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는 ‘재판헌법소원’이 최근 5년간 847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가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
2016.09.25 11:18
[2016 사법연감] 민사, 전자소송이 ‘대세’…비율 첫 60% 돌파
- 서울서부지법 80% 넘어서…서울과 지방법원 간 격차는 더 커져 지난해 민사소송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종이문서를 이용한 기존 소송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 간 전자소송 이용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돼 추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26일...
2016.09.25 10:34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판단
-서울행정법원 “회식에서 비롯된 사고…업무 영역으로 봐야”[헤럴드경제=법조팀]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에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사고로 숨...
2016.09.25 10:26
자사고 18개교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비율 안지켜”
-유은혜 의원, “3년간 입학정원 20% 의무선발 규정 어긴 자사고 대책 마련 필요”[헤럴드경제] 전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중 18개 학교가 3년간 법에 정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자사고 사회통...
2016.09.25 10:25
문화예술계도 김영란법 '강타'…초대권 없애고 리셉션도 포기
[헤럴드경제] ‘김영란법’의 여파가 공직사회와 언론계 등을 넘어 문화예술계도 강타하고 있다.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조직위가 이 법(시행 예정 9월 28일)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초대권 발행을 철회하는 등 벌써 몸 사리기에 들어가면서 문화예술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영란법이...
2016.09.25 10:06
“귀신이 보여요”…연예인 병역 회피 수법 가지가지
-병역 피하려 “연예인은 정신병 연기”, “체육인은 체중 불려”-김중로 의원 “고위공직자·연예인·체육인 병역관리 철저히 해야”[헤럴드경제] 연예인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으로, 체육인은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
2016.09.25 09:58
철도노조 파업 임박…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
[헤럴드경제]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연대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코레일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코레일은 지난 10일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구성한 쟁의대책본부를 25일부터 사장중심 비상대책본부로 확대했다.비상대책본부는 협상, 열차운행 조정, 대체인...
2016.09.25 09:54
법원 접수 소송 2년 연속 감소…가정폭력 재판은 급증
-대법 ‘2016 사법연감’…지난해 소송 636만여건 전년대비 2.1% 줄어-민사소송 444만여건 전년보다 3.6% 감소, 형사사건도 1심은 줄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채무 독촉 절차가 개선돼 관련 민사 사건이 많이 줄었고, ‘가정...
2016.09.25 09:26
'반려동물 사랑해요' 인천펫케어페스티벌 열린다
[헤럴드경제]2016 인천 국제 펫케어 페스티벌이 10월 1∼3일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인천시와 한국애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반려동물 건강·미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된다.주요 행사로는 강아지·고양이를 위한 나만의 요리비법 공모전, 반려동물이 건강해지는 헬스뷰티케어·요가체험, 애견 미...
2016.09.25 09:23
국선변호인 선정 역대 최고…작년 12만5356건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5일 발표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2만5356건으로 2014년보다 0.9% 증가했다. 2006년(6만3973건)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했다.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면 즉시 변호인의 조...
2016.09.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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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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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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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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