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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위도중 물대포 맞은 백남기 씨 결국 사망…병원 앞 경찰 배치
[헤럴드경제] 시위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농민 백남기(70) 씨가 결국 사망했다.2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은 후 중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25일 오후 1시58분께 숨을 거뒀다.백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쓰러져...
2016.09.25 15:06
동해·독도 해외 오류 표기 시정 저조
[헤럴드경제] ‘동해’와 ‘독도’를 잘못 표기한 해외 사례에 대한 시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 현황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동해’ 오류 표기에 대한 누...
2016.09.25 14:36
‘물대포 사건’ 백남기씨 사망
- 25일 오후 급성신부전으로 끝내 숨져[헤럴드경제]지난해 진보진영 시민단체의 대규모 시위인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숨졌다.백 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
2016.09.25 14:36
‘법조비리, 기소율 30%에 불과?’
-박주민 의원 “민ㆍ형사 및 경매 브로커 사건이 전체의 84%”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하여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
2016.09.25 13:54
부산,또 정체불명 가스냄새 …지진 발생 징조?
[헤럴드경제]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 이상 강진이 두 차례 발생한 이후 부산에 다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부산소방본부는 24∼25일 부산에서 11건의 가스 냄새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24일 오후 3시 17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고리원전 해안가에서 유황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비...
2016.09.25 13:53
사교육비 줄여주겠다더니…시장은 ”지하 사교육 시장 규모 연 9조원”
-송기석 의원 “사교육 열풍 이어져, 교육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헤럴드경제]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매년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교육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은 2...
2016.09.25 12:00
“벌금형 3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시효끝나 집행못한 벌금 2500억원
-금태섭 의원 “벌금형 시효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개선 필요”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 기간이 지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2016.09.25 11:51
“사시 폐지되는데 사법연수원 교수 늘려”
-박주민 의원 ”사법연수원, 국민 세금으로 로스클 강의“ 내년 사법고시가 폐지될 예정임에도 사법고시 합격자를 교육하는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을 늘리고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은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출강시키고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5 11:42
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40대 징역 4년
[헤럴드경제]이혼한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출근하던 전처(30대)의 몸에기름을 뿌리고 라...
2016.09.25 11:26
‘법원 못믿어’ 헌재 찾는 국민들…재판 헌법소원 ‘847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를 두드리는 국민들이 급증세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는 ‘재판헌법소원’이 최근 5년간 847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가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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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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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