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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계사 신도폭행 정봉주 前의원 벌금형
법원 “정당방위로 볼수없다”[헤럴드경제]기자회견을 막는 조계사 여신도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정봉주(56·사진)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조계사 앞에서 기자...
2016.08.01 11:26
“역대 경찰청장 자기 보신에만 급급…새 청장 1덕목은 정치권입김 차단”
황운하 경무관 페북에 글올려[헤럴드경제]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가운데 경찰대 고위 간부가 차기 청장의 덕목으로 ‘정치권 입김으로부터의 인사 중립성’을 꼽았다. 경찰청장이 집권 세력을 포함한 정치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야 경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황...
2016.08.01 11:24
김영란法 매뉴얼준비 시간부족…일선경찰 ‘발동동’
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단속주체 경찰 준비시간 촉박판례없고 규정도 애매모호일부선 초기혼란 불가피 걱정도[헤럴드경제]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며 다음달 28일부터는 예정된대로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6.08.01 11:23
위안부재단 정관 모호…日 10억엔 출연 거부할수도
본지, 재단 정관 정밀 분석지원방향·출연시기 구체명시 없어일본 정부 개입소지도 많아[헤럴드경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ㆍ치유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설립되긴 했지만, 재단이 실제로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관상 재단 운영에 일본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 일본정부가...
2016.08.01 11:22
[민심달래기(?) 나선 군] 軍 성주참외 공동구매…되레 역풍?
사드 배치 후폭풍 잠재우기공군·기무사 등 잇달아 구매현지선 “눈 가리고 아웅” 발끈[헤럴드경제]군 당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배치로 논란이 이는 경상북도 성주 지역 참외를 공동구매 하자고 나섰다. 사드 레이더 배치 결정으로 등 돌린 성주 지역 민심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정작 현지 반...
2016.08.01 11:22
강운태 측 돈댄 산악회 놀러간 노인 22명에 과태료 ‘폭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국회의원 측이 비용을 제공한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주민 22명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6∼11월께 강 전 시장의 사조직(산악회)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광주시 남구 주민 22명에게 30만원에서 최고 397만원의 ...
2016.08.01 11:19
서울 ‘가로등 IoT시대’…밝기 자동 조절, 에너지ㆍ빛공해 잡는다
-서울시, 장안벚꽃로 확대 설치서울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도로조명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동대문구 장안벚꽃로에 확대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시가 도입하는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도로조명 제어시스템’은 가로등주 마다 도로 이용자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가로등주와 서버를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해...
2016.08.01 11:16
아시아 최대 마술축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4일부터 개막
아시아 최대 마술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4일부터 7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제11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펼쳐진다고 1일 밝혔다.먼저, 4일 영화의전당에서는 2018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마술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리셉션이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하태경(해운대구갑 ...
2016.08.01 11:13
[나라안] 엑셀 하나로…3억 전세, 14억짜리로 위조 12억 대출
[나라안] ○…엑셀을 이용해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칸을 위조한 뒤 이를 또 다른 대출에 이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남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위조한 뒤 대출에 이용한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송모(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6.08.01 11:12
[인사] 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성필▶교육부 ▷한국체육대학교 사무국장 심민철 ▷한밭대학교 사무국장 조일환 ▷ASEM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지원근무 오응석 ▷중앙교육연수원 하영자 ▷감사관실 홍수영 ▷기획조정실 신민규 ▷학교정책실 전용진 ▷대학정책실 길인영 ▷평생직업교육국 이운식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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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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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