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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교육비 줄여주겠다더니…시장은 ”지하 사교육 시장 규모 연 9조원”
-송기석 의원 “사교육 열풍 이어져, 교육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헤럴드경제]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매년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교육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은 2...
2016.09.25 12:00
“벌금형 3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시효끝나 집행못한 벌금 2500억원
-금태섭 의원 “벌금형 시효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개선 필요”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 기간이 지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2016.09.25 11:51
“사시 폐지되는데 사법연수원 교수 늘려”
-박주민 의원 ”사법연수원, 국민 세금으로 로스클 강의“ 내년 사법고시가 폐지될 예정임에도 사법고시 합격자를 교육하는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을 늘리고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은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출강시키고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5 11:42
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40대 징역 4년
[헤럴드경제]이혼한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출근하던 전처(30대)의 몸에기름을 뿌리고 라...
2016.09.25 11:26
‘법원 못믿어’ 헌재 찾는 국민들…재판 헌법소원 ‘847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를 두드리는 국민들이 급증세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는 ‘재판헌법소원’이 최근 5년간 847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가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
2016.09.25 11:18
[2016 사법연감] 민사, 전자소송이 ‘대세’…비율 첫 60% 돌파
- 서울서부지법 80% 넘어서…서울과 지방법원 간 격차는 더 커져 지난해 민사소송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종이문서를 이용한 기존 소송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 간 전자소송 이용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돼 추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26일...
2016.09.25 10:34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판단
-서울행정법원 “회식에서 비롯된 사고…업무 영역으로 봐야”[헤럴드경제=법조팀]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에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사고로 숨...
2016.09.25 10:26
자사고 18개교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비율 안지켜”
-유은혜 의원, “3년간 입학정원 20% 의무선발 규정 어긴 자사고 대책 마련 필요”[헤럴드경제] 전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중 18개 학교가 3년간 법에 정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자사고 사회통...
2016.09.25 10:25
문화예술계도 김영란법 '강타'…초대권 없애고 리셉션도 포기
[헤럴드경제] ‘김영란법’의 여파가 공직사회와 언론계 등을 넘어 문화예술계도 강타하고 있다.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조직위가 이 법(시행 예정 9월 28일)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초대권 발행을 철회하는 등 벌써 몸 사리기에 들어가면서 문화예술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영란법이...
2016.09.25 10:06
“귀신이 보여요”…연예인 병역 회피 수법 가지가지
-병역 피하려 “연예인은 정신병 연기”, “체육인은 체중 불려”-김중로 의원 “고위공직자·연예인·체육인 병역관리 철저히 해야”[헤럴드경제] 연예인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으로, 체육인은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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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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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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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