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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법원, 최순실ㆍ안종범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
법원이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두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
2016.11.24 16:53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파견시 처벌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의미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이 처벌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법관등의 자의적 법집행이 이뤄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6.11.24 16:34
헌재, “골프장캐디는 근로기준법 외 별도 법으로 보호해야”
-골프장캐디 “근로기준법 적용해 달라“ 헌법소원…헌재, 부적법 각하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캐디 직종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할 사안이지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2016.11.24 16:22
서대문구, ‘모바일 커뮤니티’로 마을버스 소통망 연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청 관련 공무원, 버스회사 관계자, 마을버스 이용객들을 모아 소통할 수 있는 ‘서대문 마을버스’ 모바일 커뮤니티(네이버 밴드)를 만든다고 24일 밝혔다.구는 먼저 12월 한 달간 ‘연일교통 서대문 3번’ 마을버스에 시범 적용한다. 이 버스는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구청, 연희삼거리, ...
2016.11.24 16:16
헌재, “초·중학교 한자 선택과목 지정은 합헌”
-‘초ㆍ중등학교 한자 선택과목 편제’ 교육부 고시…합헌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14조1항, 시행령…합헌 -‘국어=한국어’ 국어기본법 3조…각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우도록 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6.11.24 16:0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檢, ‘박태환 올림픽 출전 포기 종용 의혹’ 조사
-김종 전 차관, 박태환에게 스폰서ㆍ교수직 제의하며 회유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2016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박태환 측...
2016.11.24 15:58
인천 주택가서 ‘대통령 비난’ 담은 대남 삐라 3000여 장 발견
- 국정원ㆍ군 당국 합동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북한 대남 전단(삐라) 3000여 장이 인천지역 주택가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7층짜리 오피스텔 인근에서 박...
2016.11.24 15:51
헌재 “신체 과다노출 처벌 규정한 경범죄처벌조항 위헌”
‘과다 노출’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개인이 처벌을 예측할 수 없고, 법집행자가 과도한 재량을 갖게 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울산지방법원이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
2016.11.24 15:36
박대통령 중남미 순방때 “고산병 느끼지 않아 다행”…靑 비아그라 해명 논란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를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고산병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지난해 4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기간에 고열과 복통에 시달려 주사와 링거를 맞으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민 대...
2016.11.24 15:18
철도공단, 원주~강릉 철도 전차선 가선(架線) 공사 본격 착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노병국)가 24일 원주∼강릉 철도 전차선 가선(架線)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원주∼강릉 구간에 설치되는 전차선(電車線, Trolly Wire)은 최고속도 250km/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에 2만 5000볼트의 전기를 공급키 위한 주요설비며, ‘가선(架線)’이란 전차선을 지지물에 일정 높이로 설치하...
2016.1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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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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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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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월세 165만원에 ‘깜놀’…오피스텔 월세 부담 이렇게 줄였다 [부동산360]
치어리더 박기량이 월 관리비 포함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밝히면서 점점 커지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기량은 지난 2일 방송된 KBS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다. 관리비 포함해서 165만 원"이라고 털어놨다. 박씨는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로 근무하다 올해부터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로 나서고 있다. 그는 "제가
부동산360